정보공개법 개정 정부안, '알 권리'충족 역부족
정보공개 :
2003/11/12 10:43
1.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은 최근 행정자치부가 국회 행자위에 수정 제출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행정자치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 "시민사회의 요구를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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