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1/07/25 서울시 판공비 내역 사본 공개 판결
  2. 2001/07/20 “「국가안보」내세운 의원외유내역 비공개는 잘못”

서울시 판공비 내역 사본 공개 판결

예산감시 : 2001/07/25 00:00
서울행정법원, 서울시의 '열람'공개 관행에 쐐기 "판공비 지출 증빙 사본 「교부」하라" 서울행정법원, 서울시의 '열람'공개 관행에 쐐기 25개 구청의 판공비 비공개 담합에도 '공개' 일침 1. 서울시가 판공비 관련 서류에 대해 열람만 허용하고 사본교부를 거부해 온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2001년 7월 25일 서울행정법원 11부(조용...
2001/07/25 00:00 2001/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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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내세운 의원외유내역 비공개는 잘못”

정보공개 : 2001/07/20 00:00
서울행정법원, '의원외유 내역 공개' 판결 참여연대, 경실련 등 잇단 승소, 국회 밀실행정에 쐐기 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19일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담당변호사 : 최은순)가 "국회의원외유자료 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가 요구한 외유정보를 공개하라"며...
2001/07/20 00:00 2001/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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