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 해당되는 글 4건
국가정보원의 ‘비밀 보유 현황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기록개혁 :
2005/06/09 10:28
단순 통계현황조차 비공개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한 결정
국정원의 소극적․자의적 법률이해로 국민의 알권리 등 기본권 침해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지난 3월 3일 참여연대가 국가정보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국가정보원이 생산하거나 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연도별, 급수별 비밀 기록 건수”에 대한 국정원의 비공개결정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
군 인사비리 폭로한 차원양 소장 부당징계, 행정소송 제기
공익제보 :
2002/01/07 15:46
참여연대, 군 인사정책 개혁 위해 행정소송 지원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단장 김창준변호사)은 1월 7일 군 인사비리를 폭로한 차원양(車元洋) 소장(前 육군본부 지휘통신참모부장)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보직해임'과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보복성 인사조치를 당한 것에 대해 국방부를 상대로 '보직해임처분 및 군인명예전역대상자선발거부처분의 취소' 행정소송(소송대리...
인천 구청장 판공비 공개판결에 대한 항소는 시간 끌기용
예산감시 :
1999/11/08 00:00
서울시 판공비 공개 행정소송 판결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1. 지난 11월 6일 인천지법은 "부평구 등 6개 구청장의 특별판공비 상세내역을 영수증을 첨부해 전면 공개할 것을 판결"하였다. 이번 구청장 판공비 공개 판결은 '평화와 참여로가는인천연대'(공동대표 김성진)가 지난 3월에 인천지역 각 구청장 앞으로 청구한 '판공비 정보공개'를 6개 구청이 거부한 데 대해 인천연대...
서울시 판공비 공개거부에 행정소송 제기
예산감시 :
1999/04/08 00:00
정부부처장관 판공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서 일제히 제출
1.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단장 최은순변호사)은 4월 8일(목) 서울시가 판공비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모든 정부부처 장관의 판공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일제히 제출하였다.
2. 참여연대는 지난 98년 11월 20일 서울시장 판공비와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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