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개기관 실태 설문 <참여연대-세계일보 공동기획>우리나라 국가기관들은 한 곳당 연간 3만8000권 가량의 기록물을 무단 폐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국가기록의 근간인 영구보존기록물은 한해 동안 고작 600권에 불과해 ‘기록 불감증’이 심각했다. [기록이 없는 나라③-4]"목록 따로 문건 따로 정보공개 요청 [기록이 없는 나라③-3] 힘있는 부처일수...
2004/06/02 11:08 2004/06/02 11:08
1. 참여연대 조세개혁팀 (팀장 윤종훈, 회계사)는, 2000년 5월 19일(금) 오전, 국세청에 의견서를 전달하여 판례에 어긋난 예규나 기본통칙으로 인한 납세자의 권리침해 방지를 촉구하였다. 2.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은 이미 작년부터 판례에 어긋난 예규나 기본통칙으로 인해 발생하는 납세자의 권리침해는, 분명한 과세당국의 의지와 노력부족임을 지적해 왔다. 특히, 예규나...
2000/05/19 00:00 2000/05/1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