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3/03/03 [보도자료] "김창해 준장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1)
  2. 2001/02/20 BK21 선정과정의혹 감사청구
  3. 1998/05/22 서울시 행정정보공개청구 과정 및 향후 계획

[보도자료] "김창해 준장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공익제보 : 2003/03/03 15:17
1. 참여연대는 오늘(3/3) 김창해 법무관리관에 대한 군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불복, 재정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작년 10월 8일 김창해 국방부법무관리관을 횡령과 직권남용 혐의로 군검찰에 고발했었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21일 국방부 보통검찰부는 이들 범죄 혐의에 대해 각각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방부는 참여연대의 고발 사실 외에 김창해...
2003/03/03 15:17 2003/03/0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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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 선정과정의혹 감사청구

예산감시 : 2001/02/20 00:00
전 교육부 장관 등 고위관료의 특정대학 선정 지시 의혹 제기 참여연대는 20일, '두뇌한국21사업'(BK21) 지원 대상 사업단 선정시 김덕중 전 교육부장관(현 아주대 총장)과 교육부 관료가 공모하여 특정대학을 부당하게 선정한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감사청구하고 교육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BK21은 대학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행되었으나 선정과정에서의 비위...
2001/02/20 00:00 2001/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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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정정보공개청구 과정 및 향후 계획

예산감시 : 1998/05/22 00:00
서울시 행정정보공개청구 추진 배경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주민참여행정, 개혁자치행정의 관심이 고조되었으나 3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살피건데 피부에 와 닿는 변화나 참여는 없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 행정은 복마전 내지 자치단체 직선 이후에 오히려 지역토착 비리가 증대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1998/05/22 00:00 1998/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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