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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기관, 개정된 정보공개법 이행하지 않아
정보공개 :
2004/09/10 13:24
정보공개제도 활성화를 위한 의지 보여줘야
헌법기관 대부분이 정보의 자발적 공개 등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개정된 정보공개법 시행 한달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이 지난 8월 26일부터 헌법기관(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과 청와대를 상대로 개정된...
조대령 변호인단, 헌법소원 이어 구속연장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예산감시 :
2002/03/22 20:21
군사법정은 구속적부심 기각
조주형 대령의 참여연대 변호인단(이덕우, 박승진, 송영길, 안병희, 임종인, 이형주, 장유식, 한상혁 이상 변호사)의 이덕우 변호사는 3월 22일 오전 11시 '군행형법시행령 43조 제 2항과 군사법원법 242조 제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신청서를 통해 군행형법시행령이 면회횟수를 '매일 1회...
조대령 변호인단, 구속기간 연장 헌법소원 제기
예산감시 :
2002/03/21 09:50
구속적부심 심리 진행, 군사기밀 혐의 반대증거 제출
조대령 변호인단(소송대리 이덕우, 한상혁 변호사)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단장 박흥식)은 20일, 군인의 경우 일반인과 달리 경찰에서의 구속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군사법원법과 가족과의 면회를 제한하는 군형법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아울러 조대령의 구속 타당성 여부를 법원에 의해 심사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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