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해당되는 글 8건
- 2005/03/07 이헌재 부총리 사임은 당연하다 (2)
- 2005/03/03 <안국동窓> 이헌재 부총리의 정체 (2)
- 2005/03/03 이 부총리의 재산파문, 사과로 그칠 일 아니다 (5)
- 2005/03/02 청와대의 이 부총리 재신임발언은 실망스러운 것 (3)
- 2005/02/28 이헌재 경제부총리 스스로 용퇴해야 (2)
- 2004/08/17 참여연대, 이헌재 장관 등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신고
- 2004/08/13 이헌재 장관 등의 인사청탁 행위, 행동강령 위반여부 조사해야
- 2002/04/26 [논평] 조대령 제기한 군형사범 면회제한 "효력정지"
공직윤리 :
2005/03/07 14:52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해야
1.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투기의혹 등에 휩싸였던 이헌재 부총리가 결국 사퇴하였다. 경제부처 수장으로서 계속 자리를 유지하기에는 이미 그에 대한 도덕적 불신이 너무 커져 있었다. 따라서 이 부총리의 사임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 부총리의 사임이 이번 파문의 끝이 될 수는 없다. 청와대의 도덕불감증과, 인사검증시스템의 부재, 나...
<안국동窓> 이헌재 부총리의 정체
칼럼/기고 :
2005/03/03 18:26
1944년에 상해에서 태어난 이헌재 부총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표적인 자수성가형 인물이라면, 이헌재 부총리는 대표적인 최고 엘리트형 인물이다. 이런 점에서 그는 이회창씨와 아주 비슷한 인물이다. 먼저 그의 학력을 보자.
1962 경기고등학교
1966 서울대학교 법학과
1981 미국 보스턴대학원 경제학(석사)
1982 미국 하...
이 부총리의 재산파문, 사과로 그칠 일 아니다
공직윤리 :
2005/03/03 17:32
국민 신뢰 잃은 이 부총리는 사퇴해야
1. 재산공개과정에서 불거진 부동산 의혹과 관련해 이헌재 부총리가 ‘물의를 빚어서 송구스럽다’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 부총리의 재산관련 파문은 결코 사과로 그칠 일이 아니다. 한 국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의 위치에 있으면서, 자신의 도덕적 문제로 인해 정부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음을 스...
청와대의 이 부총리 재신임발언은 실망스러운 것
공직윤리 :
2005/03/02 15:33
의혹이 여전한 상태에서 서둘러 면죄부를 주는 꼴
1. 이헌재 부총리의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가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반응를 보이고 있다. 어려운 경제사정을 이유로 한 것이다.
공직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도덕성의 잣대가 경제를 이유로 유보되거나 후퇴되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이라는 당장의 필요에...
이헌재 경제부총리 스스로 용퇴해야
공직윤리 :
2005/02/28 16:02
경제부처 수장으로서 도덕적 정당성 상실
1.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80년대 당시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부동산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부인이 위장전입 등을 통해 임야와 전답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총리는 관련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참여연대, 이헌재 장관 등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신고
공직윤리 :
2004/08/17 14:30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 및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조치 요청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최영도)는 오늘(8/17, 화)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광림 차관 등이 김병기 전(前)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장의 삼성경제연구소 취업과정에서 삼성그룹에 인사청탁한 것이 이권개입과 청탁을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이하 공무원행동강령) 10조와 11...
이헌재 장관 등의 인사청탁 행위, 행동강령 위반여부 조사해야
공직윤리 :
2004/08/13 14:26
일체의 알선, 청탁을 금지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가능성 짙어
김병기 전재경부 기획관리실장의 삼성연구원 취업과정에 이헌재 재경부 장관과 김광림 차관 등 재경부 최고위층의 인사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문으로 떠돌던 김 전실장의 취업에 이헌재 장관등 재경부 최고위층 인사들이 광범위한 로비를 벌였음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김병기 실장의 취업은 업무연...
[논평] 조대령 제기한 군형사범 면회제한 "효력정지"
예산감시 :
2002/04/26 19:43
헌재의 군행형법시행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결정 환영
1. 오늘(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차기전투기사업(FX)의 외압의혹을 폭로한 후 구속된 공군 조주형대령이 "군인 미결수용자의 면회 회수를 주2회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군행형법시행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2. 이번 결정은 단지 군인이라는 이유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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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성장을 위한 경제부총리
참여정부의 개혁정책을 성공시키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개혁의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님께서 적임자로 생각합니다
현실의 한국경제는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고 국가부도사태 이후 대한민국의 우수한 경영진과 우수한 기술력으로 수출신장을 시켜 급성장하고 있으나 국내 내수경기의 장기 침체로 인하여 느끼는 국민경제는 심각할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가산업경제발전과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과 보건복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계신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님이 대한민국 경제부총리로 지명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적 신뢰와 개혁의지 국가산업경제발전과 국민생활안정에 보다많은 연구와 경제학을 전공하신분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산업발전에 크게 기여 하실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서출판 한국산업패턴연구소 대표자 허동진 올림
차별화된 경제정책에 대한 책임과 금융규제에 대한 보상하라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문제가 되었으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DJ정부의 훌륭한 경제정책으로 국가외환위기를 극복하기위한 벤처기업육성정책을 차단하였고 서민경제와 연결과 중소기업을 부당 금융규제하는 등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서민경제가 현재 대 기업의 특정분야 반도체와 정보통신분야의 수출호황에도 블구하고 1998년이후 국민카드대란 등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추궁과 각종 금융규제로 무너진 우량중소기업인이 서민층으로 전락하여 극빈자 생활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개인적인 부동산투기 의혹이 발생된 사실이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특정인에게 각중 유언비어를 버트려 국민상호신뢰를 무너트리고 경제문제로 인하여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되었다는 사실과 참여정부가 국가정책목표로 삼고있는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경제정책을 수립하였고 금융독재 정책을 시행하는 과오를 범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국민적 대 토론회가 반드시 개최되어 책임추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산업경제균형발전에 피해를 입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협력하여 균형적인 산업발전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경제논리를 주장하여 시행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는 물론이고 특정인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