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해야 1.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투기의혹 등에 휩싸였던 이헌재 부총리가 결국 사퇴하였다. 경제부처 수장으로서 계속 자리를 유지하기에는 이미 그에 대한 도덕적 불신이 너무 커져 있었다. 따라서 이 부총리의 사임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 부총리의 사임이 이번 파문의 끝이 될 수는 없다. 청와대의 도덕불감증과, 인사검증시스템의 부재, 나...
2005/03/07 14:52 2005/03/07 14:52
1944년에 상해에서 태어난 이헌재 부총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표적인 자수성가형 인물이라면, 이헌재 부총리는 대표적인 최고 엘리트형 인물이다. 이런 점에서 그는 이회창씨와 아주 비슷한 인물이다. 먼저 그의 학력을 보자. 1962 경기고등학교 1966 서울대학교 법학과 1981 미국 보스턴대학원 경제학(석사) 1982 미국 하...
2005/03/03 18:26 2005/03/03 18:26
국민 신뢰 잃은 이 부총리는 사퇴해야 1. 재산공개과정에서 불거진 부동산 의혹과 관련해 이헌재 부총리가 ‘물의를 빚어서 송구스럽다’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 부총리의 재산관련 파문은 결코 사과로 그칠 일이 아니다. 한 국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의 위치에 있으면서, 자신의 도덕적 문제로 인해 정부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음을 스...
2005/03/03 17:32 2005/03/03 17:32
의혹이 여전한 상태에서 서둘러 면죄부를 주는 꼴 1. 이헌재 부총리의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가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반응를 보이고 있다. 어려운 경제사정을 이유로 한 것이다. 공직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도덕성의 잣대가 경제를 이유로 유보되거나 후퇴되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이라는 당장의 필요에...
2005/03/02 15:33 2005/03/02 15:33
경제부처 수장으로서 도덕적 정당성 상실 1.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80년대 당시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부동산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부인이 위장전입 등을 통해 임야와 전답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총리는 관련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005/02/28 16:02 2005/02/28 16:02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 및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조치 요청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최영도)는 오늘(8/17, 화)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광림 차관 등이 김병기 전(前)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장의 삼성경제연구소 취업과정에서 삼성그룹에 인사청탁한 것이 이권개입과 청탁을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이하 공무원행동강령) 10조와 11...
2004/08/17 14:30 2004/08/17 14:30
일체의 알선, 청탁을 금지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가능성 짙어 김병기 전재경부 기획관리실장의 삼성연구원 취업과정에 이헌재 재경부 장관과 김광림 차관 등 재경부 최고위층의 인사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문으로 떠돌던 김 전실장의 취업에 이헌재 장관등 재경부 최고위층 인사들이 광범위한 로비를 벌였음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김병기 실장의 취업은 업무연...
2004/08/13 14:26 2004/08/13 14:26
헌재의 군행형법시행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결정 환영 1. 오늘(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차기전투기사업(FX)의 외압의혹을 폭로한 후 구속된 공군 조주형대령이 "군인 미결수용자의 면회 회수를 주2회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군행형법시행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2. 이번 결정은 단지 군인이라는 이유만으...
2002/04/26 19:43 2002/04/26 1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