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반부패 전문가들이 말하는 '2007년 한국의 부패와 대안'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감수성을 높여야할 것 같아요. 요즘 대통령 선거를 보면, 자꾸 경제이야기만 하는데요.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려면 사회가 보다 투명해지고, 신뢰가 쌓인 그런 기반 위에서 되는 거지요. 부패가 온존하고, 비합리성이 만연해 있는곳에서 경제는 모래위에 쌓는 탑에 불과한 것이죠." 시민운...
2007/12/07 22:12 2007/12/07 22:12
법제사법위원회의 부패방지위원회 국정감사 모니터 부패방지위원회는(부방위) 부패방지법에 따라 출범한지 2년이 갓 넘은 기관이다. 최근에 이름도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국가청렴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고, 소속기구로 공직부패수사처를(공수처) 설립 하여 고위 공직자만을 수사하는 기구를 창설하려고 하는 등 ‘제 2의 창립‘을 준비하고 있는 기관이다. 특히...
2004/10/08 18:31 2004/10/08 18:31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 모니터 보고서 감사원의 업무는 국가의 세금 관리와 공공기관의 회계를 검사하는 것과 직무와 사무를 감찰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다. 회계검사의 경우 6만개가 넘는 감사대상 기관 중 어떤 기관을 선택했는지가 국회의원들의 주요 질문 표적이 되었다. 그리고 직무와 사무 감찰의 경우에는 여야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차이가 두드러졌다....
2004/10/08 18:22 2004/10/08 18:22
<현장르포>누더기 된 국가기록 <참여연대-세계일보 공동기획> 국가 행정기관의 기록물 관리실태를 추적하기 위해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과 참여연대 투명사회팀이 공동 현장조사에 나섰다. 지난달 21일과 25일 두 차례 실시한 이번 현장조사 대상 기관은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의 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와 정부과천청사의 보건복지부·환경부·법무부·노동...
2004/06/01 10:58 2004/06/01 10:58
청와대앞 북 치려다 전원 연행된 사회단체 회원들 (편집자주)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 www.ohmynews.com 에 보도된 것으로 양해를 얻어 게재한 것입니다. 임경환/권우성 기자 samter97@hanmail.net 오마이TV : "신문고는 치라고 있는 것 아닌가요" / 김정훈 기자 ▲ 경찰에 들려 연행되는 시민단체 회원. ⓒ 오마이뉴스 권우성 신문고의 옛 얼을...
2002/05/08 17:48 2002/05/08 17:48
30일 저녁 12시 : 언제까지 개혁입법이 정쟁에 휘말려 표류해야하나 파행 속 임시국회 폐회 정치권의 초당적 담합, 빈껍데기 법안에대한 시민단체의 반발, 여전히 함량미달인 수정안… 결국 논란을 거듭한 부패방지법과 자금세탁방지법은 파행속에 다음 국회로 미루어 졌다.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 속에서 5년이 넘는 시민단체의 줄기찬 제정노력에도 불구하고, 부패방...
2001/04/30 00:00 2001/04/30 00:00
27일 오후 6시 : 민주당, 표결처리 강행하겠다 민주당-자민련 총무협의 민주당 이상수 원내총무와 자민련 이완구 원내총무는 여야총무회담 결렬에 대한 입장을 논의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패방지법 등 개혁법안에 대해 표결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 이젠 우리가 결정할 시기 민주당 이상수 총무(왼쪽)과 자민련 이완구 총무가 기자들에게...
2001/04/27 00:00 2001/04/27 00:00
26일 오후 3시 : 돈세탁방지법 정보요구권도 축소 움직임 여야 표결처리의 합의 "더 이상 진전여지 없앴다" ▲ 약속을 기억하시죠 참여연대 시민로비단과 한국 CLC 활동가들이 작년 8월 공익제보자 보호, 공직자윤리규정이 포함된 부패방지법 제정에 서명했던 용지를 전달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의원들에게 전달하려면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하라"며...
2001/04/26 00:00 2001/04/26 00:00
25일 밤12시 : 밤 열두시, 국회 앞을 지키는 개혁의지 국회앞 철야 1인시위 현장 ▲ 부패없는 나라를 위해 날이 어두워지자 한손엔 촛불을 들고 철야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참여연대 시민로비단 전창범씨 "다리 아프지 않으세요?" "뭐 이 정도 서있는 것 가지구요. 전에 젊었을 때는 하루종일 공장에 서서 일하기도 했는데요."...
2001/04/25 00:00 2001/04/25 00:00
24일 오후 4시 :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긴급 대표자 회의, 48시간동안 국회앞 1인 릴레이 시위 결정 ▲ 긴급회의 38개단체로 구성된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의 대표자들이 긴급 대표자회의를 갖고 있다. 부패방지입법 시민연대는 오후 4시 한국 YMCA 전국연맹 회의실에서 긴급 대표자 회의를 갖고 부패방지법, 돈세탁방지법 부실담합처리 반대 행동계획을...
2001/04/24 00:00 2001/04/24 00:00
23일 오후 6시 부패방지법도 핵심조항 모조리 빠져 3당 원내총무 및 법사위 간사 6인은 23일 부패방지법안 관련 회의를 갖고, 공익제보자 보복행위 조사권 및 공직자윤리규정 포함 등 주요 핵심사항을 모조리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해 국민적 충격을 주고 있다. 이날 6인 회의에서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5개 핵심조항과 공직자윤...
2001/04/23 00:00 2001/04/2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