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정책 브리핑 자료]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의 문제와 그 해결방향
반부패제도 개선 :
2002/10/09 18:12
1. 왜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문제가 중요한가?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장이 될 수 없다"는 로마시대의 격언처럼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공직과 개인적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 공직자의 청렴성과 중립성이 지켜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공직자는 그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사적 이익을 버리든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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