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에 해당되는 글 8건

  1. 2006/07/07 [이슈리포트] 7대 서울시의원 겸직현황 조사 보고서
  2. 2006/07/06 [이슈리포트] 7대 서울시의원 겸직현황 조사 보고서 (2)
  3. 2005/06/23 비밀현황 정보공개 결정, 정부 기관마다 제각각 (1)
  4. 2005/06/09 국가정보원의 ‘비밀 보유 현황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5. 2005/04/14 전현직 공무원단체 수익사업 현황 모니터보고서
  6. 2005/03/17 비밀 기록물의 단순한 현황조차 비공개 대상이라니, 여전히 비밀에 둘러싸인 닫힌 정부!!
  7. 2001/12/18 차원양 소장의 군 인사비리 폭로 관련 국방부에 2차 공개질의
  8. 1999/03/23 참여연대, 국세청 주요 과의 보존문서현황과 '포상금'으로 책정된 예산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3)

[이슈리포트] 7대 서울시의원 겸직현황 조사 보고서

공직윤리 : 2006/07/07 00:00
531선거에서 당선된 7대 서울시의원의 겸직현황 조사 보고서입니다. □ 겸직현황 조사개요 ○ 조사 대상 : 7대 서울시 광역의원 106명 ○ 조사 기간 : 2006년 6월 20일 - 2006년 7월 3일 ○ 조사 내용 : 서울시 광역의원 당선자의 겸직현황 ○ 조사 방법 : 선관위에 신고된 경력사항, 언론사 인물정보 검색, 당사자 전화확인, 등기...
2006/07/07 00:00 2006/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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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7대 서울시의원 겸직현황 조사 보고서

공직윤리 : 2006/07/06 13:44
시의원들 겸직과 직무관련성 있는 상임위 배정말아야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에서는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7대 서울시의원의 겸직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직무관련성 있는 겸직을 통한 영리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요약 ○ 서울시의원 106명 중 72명(67.9%)이...
2006/07/06 13:44 2006/07/0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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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현황 정보공개 결정, 정부 기관마다 제각각

기록개혁 : 2005/06/23 17:23
정보공개 결정, 형평성, 일관성 상실, 심지어 공개내용마저 달라 1. 정부기관의 정보공개 결정이 제각각이며, 심지어 그 공개 내용조차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참여연대가 국기기록원을 상대로 12개 기관의 비밀생산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동일한 정보에 대해 기관마다, 시기마다 공개여부 및 내용을 달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비밀기록관리가 엉망으로 이뤄지고 있다...
2005/06/23 17:23 2005/06/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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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비밀 보유 현황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기록개혁 : 2005/06/09 10:28
단순 통계현황조차 비공개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한 결정 국정원의 소극적․자의적 법률이해로 국민의 알권리 등 기본권 침해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지난 3월 3일 참여연대가 국가정보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국가정보원이 생산하거나 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연도별, 급수별 비밀 기록 건수”에 대한 국정원의 비공개결정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
2005/06/09 10:28 2005/06/0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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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공무원단체 수익사업 현황 모니터보고서

관료감시 : 2005/04/14 00:00
전현직 공무원 단체 수익사업 현황 모니터 보고서
맑은사회만들기본부


n13566f0022.hwp
2005/04/14 00:00 2005/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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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기록물의 단순한 현황조차 비공개 대상이라니, 여전히 비밀에 둘러싸인 닫힌 정부!!

정보공개 : 2005/03/17 11:22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 참여연대가 지난 3월 3일 국가정보원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국정원이 생산하거나 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비밀기록의 현황’에 대해 어제(3/16) 비공개결정을 내렸다. ‘국가 전체의 비밀 보유 현황에 대한 공개는 정보역량 노출 등 국가 안보상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참여연대가 요...
2005/03/17 11:22 2005/03/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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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양 소장의 군 인사비리 폭로 관련 국방부에 2차 공개질의

공익제보 : 2001/12/18 11:55
장군 인력현황을 국정감사 시 허위보고 한 경위와 책임 소재 밝혀야 참여연대는 1차 질의서에서 차소장이 폭로한 '장성현황 국회 허위보고여부, 육사 비육사 인사차별 여부, 차소장에 대한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를 질의하였고 이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인사 33140-950, '01.10.23)서를 그 동안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국방부 답변서에 대한 2차 공...
2001/12/18 11:55 2001/12/1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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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세청 주요 과의 보존문서현황과 '포상금'으로 책정된 예산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예산감시 : 1999/03/23 00:00
1. 참여연대는 3월 23일(화) 국세청의 주요 과(법인세과, 소득세과, 부가가치세과, 재산세과)의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국세청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포상금' 규정에 대한 자료공개를 요구하며 국세청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다. 2. 지난 3월 15일 '1999년 세제·세정 10대 개혁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한 참여연대는 주요 개혁과제의 하나로 '조세정보공개의 활성화'를 지...
1999/03/23 00:00 1999/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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