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에 해당되는 글 16건

  1. 2007/08/31 정윤재 의전비서관 의혹 철저히 밝혀야
  2. 2005/08/09 불법도청 현재진행형은 아닌지, 도청자료 유출은 없는지 수사해야
  3. 2004/02/17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 (6)
  4. 2004/02/17 진대제 장관 배임혐의 고발장
  5. 2003/07/08 [논평] '비리군인'에 관대한 감사원
  6. 2003/03/03 [보도자료] "김창해 준장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1)
  7. 2002/10/08 참여연대 김창해 법무관리관 국방부 검찰단 고발
  8. 2002/09/12 공무상기밀누설, 증거인멸, 위증 혐의 등으로 고석 대령 고발
  9. 2002/08/19 길형보 전육군참모총장 검찰고발
  10. 2002/07/08 전 육군참모총장 공직자윤리법 위반혐의 드러나
  11. 2002/06/25 제보 누설혐의 받은 부패방지위원회 직원 고발 취하
  12. 2002/05/28 제보자보호 원칙 소홀히 한 부패방지위원회
  13. 2002/03/21 조대령 변호인단, 구속기간 연장 헌법소원 제기
  14. 2002/03/07 [논평] 법 개정해서라도 이수동 인사개입 혐의 특검 수사 이루어져야
  15. 1998/10/22 최순영회장 명예회손혐의로 고소
  16. 1998/10/15 최순영 신동아회장 고발 (2)

정윤재 의전비서관 의혹 철저히 밝혀야

공직윤리 : 2007/08/31 13:13
‘탈세로비주선’ 관련 알선수재 혐의 수사해야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탈세로비 주선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9일 구속된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과 한림토건의 김상진씨의 만남을 주선하고, 뇌물을 전달하는 자리에도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검찰에서는 사건 당사자들이 뇌물 수수를 시인했다는 이유로 정 전 비서관을...
2007/08/31 13:13 2007/08/3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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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청 현재진행형은 아닌지, 도청자료 유출은 없는지 수사해야

사정기관개혁 : 2005/08/09 13:15
2002년 정형근 의원 폭로는 국정원의 불법도청자료 유출을 방증하는 것 당시 참여연대의 국정원에 대한 고발을 무혐의 처리한 검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할지 주시할 것 국정원이 과거에 불법적으로 도·감청을 해왔음을 시인하고 이를 사과하면서, 동시에 당시 도청자료를 모두 폐기했으며, 2002년 이후에는 불법도청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연 불...
2005/08/09 13:15 2005/08/0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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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

공직윤리 : 2004/02/17 12:30
삼성전자 이사 재직시 삼성전자에 손해 끼친 혐의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최영도)는 17일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과 최도석 삼성전자 사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에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하였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진대제 장관과 최도석 사장은 삼성전자의 이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
2004/02/17 12:30 2004/02/1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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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대제 장관 배임혐의 고발장

공직윤리 : 2004/02/17 00:00
진대제 및 최도석의 특정범죄등가중처벌에대한법률(배임) 혐의로 고발한 고발장임
이재근


TGo2004021702-.hwp
2004/02/17 00:00 2004/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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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비리군인'에 관대한 감사원

사정기관개혁 : 2003/07/08 15:24
범죄혐의 확인하고도 형사고발 등의 조치 안한 감사원이 부패척결 외칠 자격있나 1. 감사원이 김창해 준장(국방부 법무관리관)의 감사결과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지난 7월 4일 김창해 준장에 대한 감사결과 '김창해 준장이 ① 군 검찰 수사활동비 ② 직원 출장비 ③ 국선 변호료 ④ 군사법원 운영비를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대부분 확인하였으나 이에 대해...
2003/07/08 15:24 2003/07/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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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창해 준장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공익제보 : 2003/03/03 15:17
1. 참여연대는 오늘(3/3) 김창해 법무관리관에 대한 군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불복, 재정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작년 10월 8일 김창해 국방부법무관리관을 횡령과 직권남용 혐의로 군검찰에 고발했었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21일 국방부 보통검찰부는 이들 범죄 혐의에 대해 각각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방부는 참여연대의 고발 사실 외에 김창해...
2003/03/03 15:17 2003/03/0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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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창해 법무관리관 국방부 검찰단 고발

공익제보 : 2002/10/08 15:29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혐의 참여연대는 8일 김창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이하 법무관리관)을 형법상 업무상횡령,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 24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니터 하는 과정에서 조순형 의원과 함승희 의원이 제기한 김창해 법무관리관의 검찰수사비 횡령, 직권남용혐의와 관련 제보를 토대로 국방부 장관...
2002/10/08 15:29 2002/10/0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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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기밀누설, 증거인멸, 위증 혐의 등으로 고석 대령 고발

공직윤리 : 2002/09/12 10:07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이상희·최영도)는 12일 고석 대령(국방부 법무과장)을 공무상기밀누설, 증거인멸, 공용서류 무효, 위증 등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했다. ▲ 국방부 검찰단의 이장봉 사건과장(사진 좌측)이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장유식 변호사가 제출한 고발장을 살펴보고 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98년 말부터 시작된 군검찰의 병역비리 수사가 고 석 대...
2002/09/12 10:07 2002/09/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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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형보 전육군참모총장 검찰고발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8/19 15:46
공직자윤리법의 유관 사기업체 취업제한 규정 위반 혐의 참여연대는 19일 공직자윤리법상의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취업제한 규정'(제17조1항)을 위반한 혐의로 길형보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사장(전 육군참모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자윤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업체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취임 15일전에 취업승인신청서를 소속기관장(국...
2002/08/19 15:46 2002/08/1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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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육군참모총장 공직자윤리법 위반혐의 드러나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7/08 16:37
참여연대, 길형보 씨에 대한 해임 및 고발조치 요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규정 어긴 길형보씨의 취업 현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사장으로 재직중인 길형보 전 육군참모총장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가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8일 이러한 사실을 밝혀내고 국방부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길형보 씨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와 고발 등을 요구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같...
2002/07/08 16:37 2002/07/0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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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누설혐의 받은 부패방지위원회 직원 고발 취하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6/25 11:00
업무미숙 과실시인,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에 따라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상희, 최영도)는 6월 25일 제보사실을 피고발인인 과학기술부에 누설하여 증거인멸 등의 기회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5월 28일 고발한 부패방지위원회 직원 이모씨(심사1관 감사관)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참여연대는 부패방지위원회가 ▲ 제보사실 누설과 관련하여 업무처리 미숙 등의 과실이...
2002/06/25 11:00 2002/06/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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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보호 원칙 소홀히 한 부패방지위원회

공익제보 : 2002/05/28 19:41
참여연대, 제보사실 누설한 혐의로 부방위 직원 고발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와 신고자의 철저한 보호"를 다짐하며 지난 1월 25일 출범한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강철규, 이하 부방위)가 초반부터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내부고발 처리의 제1원칙은 제보자의 신분과 제보내용의 철저한 보호에 있다. 아울러 대개의 경우 내부고발과 관련한 정보를...
2002/05/28 19:41 2002/05/2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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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령 변호인단, 구속기간 연장 헌법소원 제기

예산감시 : 2002/03/21 09:50
구속적부심 심리 진행, 군사기밀 혐의 반대증거 제출 조대령 변호인단(소송대리 이덕우, 한상혁 변호사)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단장 박흥식)은 20일, 군인의 경우 일반인과 달리 경찰에서의 구속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군사법원법과 가족과의 면회를 제한하는 군형법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아울러 조대령의 구속 타당성 여부를 법원에 의해 심사받기...
2002/03/21 09:50 2002/03/2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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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 개정해서라도 이수동 인사개입 혐의 특검 수사 이루어져야

공직윤리 : 2002/03/07 14:20
청와대는 이수동 인사 개입 사실을 인지했었는지 스스로 밝혀야 한다 1. 특검팀의 압수수색에서 이수용 전 해군참모총장의 인사청탁 관련 문건이 발견되고, 이수동씨가 자신이 많은 인사청탁을 해왔고 그러한 인사청탁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졌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특히 한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이수동씨는 특검팀의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인사청탁 사실에 대해 청와...
2002/03/07 14:20 2002/03/0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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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회장 명예회손혐의로 고소

공직윤리 : 1998/10/22 00:00
1. 참여연대는 10월 22일 오전 11시, 신동아그룹의 10월 17일자 한겨레신문 1면 광고에 대해 신동아 그룹 최순영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서울지검에 접수한다. 2.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박상증)는 지난 10월 15일 오전 11시 수출지원금융 1억 6천만 불을 해외로 빼돌린 최순영 신동아 그룹 회장을 사기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이를...
1998/10/22 00:00 1998/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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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 신동아회장 고발

공직윤리 : 1998/10/15 00:00
사기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1. 참여연대는 오늘의 IMF 국가위기책임의 철저한 규명과 총체적 사회개혁을 요구하는 다수 국민의 의지를 올바로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박상증)는 1998년 10월 15일 오전 11시 수출지원금융 1억 6천만불을 해외로 빼돌린 최순영 신동아 그룹 회장을 사기 및 재 산국외도피 혐의로 검찰에 고발합...
1998/10/15 00:00 1998/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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