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특권의식은 어디까지인가
기록개혁 :
2005/01/18 14:19
기록물관리법의 적용을 거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붙여
2000년 기록물관리법 시행 이후 모든 공공기관은 기록들을 반드시 생산해야 하며, 생산한 기록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기록물 폐기 역시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폐기심의회를 거쳐야만 가능하게 되었다. 더 이상 업무 담당자 임의로 생산을 안 할 수도, 고의로 누락시킬 수도 없으며, 공적으로 생산된 기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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