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군진급비리사건 성역 없는 수사촉구
사정기관개혁 :
2004/12/27 10:41
육군참모총장과 국방부장관에 수사비협조 및 혼란 책임 물어야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오늘(12/27),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의 육군장성진급비리의혹 수사와 관련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수뇌부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군사법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수사 중은 물론 수사결과 발표 후에도 육본과 국방부가 혼란을 야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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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들에 대한 과도한 처우
군 진급비리 사건의 근본배경이 장성들에 대해 과도한 대우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고 있어 그 누구도 되려하는잘못된 현실에 있음. 영관급이 일단 별만달면 대우/신분이 50여가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나라 온 장교들, 특히 이제 인생을 막 시작하는 새파란 사관생도 때로부터 온통 눈에 불을켜고 별만 향해 달리는 이상한 제복집단이 되어 버렸음. 태생이 그리하여 우리군은 외부의 적과 정면 맞붙어 국가보위 기능을 다한적이, 할 기회가 별로없었던 탓에 그 무력사용(총구멍)은 밖으로가 아닌, 안으로 돌려 비무장국민들을 위협한 사례가 오히려 많았던 비운의 집단임. 걸핏하면 단일민족을 말하면서 군 조직내부는 이렇게 차별을 크게하여 누구도 수단방법 안가리고 별만 달려는 생각이 지배함으로서 아귀판이 되어버린지 오래된 군조직의 개선 의지는 군안팍에 널리펴져 있으므로 이번일을 계기로 군개혁의 단초가 되길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