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에 해당되는 글 6건

  1. 2007/03/14 대통령은 한덕수씨에 대한 총리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2. 2003/01/23 [보도자료] 노동부 근로자복지매장 국고보조금 관리감독 부실
  3. 2002/04/09 안산시 38억 잡아먹고 오리발, 공익제보엔 "왕따"
  4. 2001/01/09 안기부 예산전용은 국기문란 범죄
  5. 2000/12/12 시민사회단체, 예산 낭비 근절을 위한 납세자 소송제도 도입 추진
  6. 2000/11/14 납세자 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시민공청회 개최

대통령은 한덕수씨에 대한 총리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관료감시 : 2007/03/14 11:59
마늘협상 밀실이면합의 장본인, 한미FTA체결 국정조정자로 부적절 분양가공개ㆍ개발이익환수 등 정책제언 무시, 부동산 폭등 억제 실기 책임 대내협상 위해 구성된 한미FTA체결지원위, 정보통제 홍보기구로 전락시켜 잘못된 약가협상으로 ‘글리벡’ 독점가격 지난 9일 노무현 대통령은 신임 국무총리 후보에 한덕수 한미FTA체결지원위원장을 지명했다....
2007/03/14 11:59 2007/03/1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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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동부 근로자복지매장 국고보조금 관리감독 부실

예산감시 : 2003/01/23 13:51
근로자복지매장 국고보조금 20여억원에 대한 환수의지 없어 1. 노동부가 한국노총에 근로자 복지매장의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지원한 20여억 원의 국고보조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관리 감독 소홀과 노총과의 관계를 의식한 환수지연으로 인해 낭비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 참여연대의 요구에 따라 노동부가 작년 12...
2003/01/23 13:51 2003/01/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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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38억 잡아먹고 오리발, 공익제보엔 "왕따"

공익제보 : 2002/04/09 16:53
참여연대, 부방위에 안산운동장 건립관련부당예산환수 및 관련자 징계요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단장 박흥식)과 안산시 허가민원과 K계장은 4월 9일 오전 11시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강철규)에 '안산시 종합운동장건립과 관련해 부당하게 지급된 예산 38억원 환수와 관련자 징계 및 공익제보자 신분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안산시 초지동 666, 6...
2002/04/09 16:53 2002/04/0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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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예산전용은 국기문란 범죄

반부패제도 개선 : 2001/01/09 00:00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전용된 국가예산은 국고로 환수돼야 1. 지난 15대 총선 당시 안기부 예산을 구여권 총선후보자와 일부 야당 후보자에게 지급한 구체적인 명단과 지원 금액이 보도되었다. 오늘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총선 후보자 1인당 지급된 금액이 통상적인 법정 선거운동비용을 훨씬 초과한 돈이 150여명의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되었고 일부 언론의...
2001/01/09 00:00 2001/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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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예산 낭비 근절을 위한 납세자 소송제도 도입 추진

예산감시 : 2000/12/12 00:00
함께하는 시민행동, 참여연대 등 전국 67개 시민단체 납세자 소송법 제정 청원 낭비된 예산 환수액의 10%, 인센티브로 제공토록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한국 납세자 연합회 등 전국 67개 시민단체는 2000년 12월 12일(화) 국회 사무처에 『납세자 소송에 관한 특별법』(이하 납세자 소송법) 제정을 청원했다. 그동안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곳곳에...
2000/12/12 00:00 2000/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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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시민공청회 개최

예산감시 : 2000/11/14 00:00
낭비된 예산 환수액의 10%, 인센티브로 제공토록 일본의 납세자 운동단체(전국 시민옴부즈맨)도 참가 참여연대와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11월 14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납세자 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는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위원장인 윤영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일본에서 실제로 납세...
2000/11/14 00:00 2000/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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