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에 해당되는 글 9건

  1. 2006/06/12 보훈심사 회의록 및 의결서 공개 판결 환영
  2. 2005/10/05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 환영, 시행의지가 관건
  3. 2004/04/21 ‘재산신탁’ 등 정치권의 부패근절 방안 추진 환영 (1)
  4. 2003/07/18 이정재 금융감독 위원장의 주식 매각을 환영한다
  5. 2003/07/04 [논평] 김효석 의원 주식 매각 환영한다
  6. 2002/07/04 [논평] 노무현 후보의 반부패법 연내 입법 약속을 환영한다 (2)
  7. 2002/04/26 [논평] 조대령 제기한 군형사범 면회제한 "효력정지"
  8. 2000/02/14 성역없는 수사로 50년 병역비리 역사 다시 쓰는 계기 돼야
  9. 1999/06/09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 관련 국정조사권 발동 환영, 철저한 진상규명 이루어져야 (2)

보훈심사 회의록 및 의결서 공개 판결 환영

정보공개 : 2006/06/12 16:18
회의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공개되도록 판시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이유만으로 행해지던 무분별한 회의록 비공개 관행에 쐐기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의 ‘회의록 비공개 기간 설정 조항’도 삭제되어야 1.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안철상 부장판사)는 12일, 군·경 및 소방관의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 등을 결정하는 보훈심사위원회 회의록...
2006/06/12 16:18 2006/06/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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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 환영, 시행의지가 관건

기록개혁 : 2005/10/05 11:51
수많은 로드맵 중의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될 것 정부혁신위가 10월 4일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가기록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은 환영할만한 것임에 분명하다. 기록이 갖는 공공성에 비춰 볼 때,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물론,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주체는 응당 정...
2005/10/05 11:51 2005/10/0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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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탁’ 등 정치권의 부패근절 방안 추진 환영

반부패제도 개선 : 2004/04/21 12:43
실효성 확보 위해 개원과 동시에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나서야 1. 17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정당을 중심으로 이른바 ‘백지위임신탁’(Blind trust)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어제(4/20) 당선자대회에서 17대 의원 당선자들의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에 대해 신탁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열린우리당은 17대 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
2004/04/21 12:43 2004/04/2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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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금융감독 위원장의 주식 매각을 환영한다

공직윤리 : 2003/07/18 14:18
진대제 장관은 연이은 공직자들의 매각 결정 의미 되새겨봐야 1.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이 '보유한 주식과 직무사이에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다'는 참여연대의 지적을 받아들여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주식을 7월 16일자로 전량 매각'했다고 알려왔다. 참여연대는 김효석 의원에 이은 이정재 위원장의 주식 매각 결단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 또한 진대제 장관을 비롯하...
2003/07/18 14:18 2003/07/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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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효석 의원 주식 매각 환영한다

공직윤리 : 2003/07/04 17:44
진대제 장관도 주식 매각 결단해야 1. 김효석 의원(새천년 민주당,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이 보유주식의 이해충돌 해소를 요구한 참여연대의 지적을 받아들여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 명의의 주식을 지난 6월 19일자로 전량 매각'했다고 알려왔다. 그리고 처분의 이유를 '비록 법률적, 도덕적 문제는 없으나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엄격한 도덕성 확보를 위해서'라고...
2003/07/04 17:44 2003/07/0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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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무현 후보의 반부패법 연내 입법 약속을 환영한다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7/04 18:44
정치권은 조속히 국회 정상화 하고 반부패법 만들어라 1.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 국정원장, 검찰총장 등 권력 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비리조사기구의 신설 ▲ 후원금 기부시 수표사용 의무화 등 정치자금법 개정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반부패 법안을 연내 입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이를 위해...
2002/07/04 18:44 2002/07/0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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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조대령 제기한 군형사범 면회제한 "효력정지"

예산감시 : 2002/04/26 19:43
헌재의 군행형법시행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결정 환영 1. 오늘(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차기전투기사업(FX)의 외압의혹을 폭로한 후 구속된 공군 조주형대령이 "군인 미결수용자의 면회 회수를 주2회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군행형법시행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2. 이번 결정은 단지 군인이라는 이유만으...
2002/04/26 19:43 2002/04/2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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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없는 수사로 50년 병역비리 역사 다시 쓰는 계기 돼야

공직윤리 : 2000/02/14 00:00
‘병역비리 합동수사반’ 발족 환영/기무사 병역비리 축소·은폐의혹 전면 재조사 병행돼야 1. 검찰은 8일 국방부와 함께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을 다시 편성해 오는 2월4일부터 6개월 간 병무비리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병역비리 수사대상은 지난 98년 12월 구성됐던 합동수사본부 해체 이후 국방부로부터 이첩받은 병무비리 자료 292건 중 수사...
2000/02/14 00:00 2000/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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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 관련 국정조사권 발동 환영, 철저한 진상규명 이루어져야

사정기관개혁 : 1999/06/09 00:00
1. 진형구 전 공안부장의 '검찰이 한국조폐공사 노조파업 유도' 발언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와 노동단체 등이 주장해온 국정조사권 발동을 김대중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받아들인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 2. 그러나 우선 이번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가 정치적 논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정부와 집권여당이 전폭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또한 진 전 공안부장이 이같은 계획을 당시 김...
1999/06/09 00:00 1999/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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