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에 해당되는 글 24건

  1. 2007/11/07 [정보를 시민에게①-1] "회의내용 보일라" 꼭꼭 숨기기
  2. 2006/06/12 보훈심사 회의록 및 의결서 공개 판결 환영
  3. 2006/03/28 속기록 작성 의무화한 정부 주요회의 17개에 불과 (2)
  4. 2004/10/05 참여연대, 기획예산처 장관 등 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5. 2004/06/04 [기록이 없는 나라 ⑤] 정부부처 회의록 접근 봉쇄
  6. 2003/04/01 [논평] 대통령의 국무회의 공개 지시는 당연한 조치
  7. 2002/04/11 [논평] 안전보장회의록 비공개는 납세자 무시한 것
  8. 2002/02/26 이용호씨 고발대상 제외한 금감위 회의록 공개청구
  9. 2002/02/26 참여연대, 금융감독위원회 회의록과 아태재단 예결산 내역 정보공개 청구
  10. 2001/11/23 정보공개법 개정안 의결한 국무회의 회의록 공개 요구
  11. 2001/11/23 정보공개법 개정안 의결한 국무회의 회의록 공개 요구 (2)
  12. 2001/11/16 청와대앞 1인시위 강제연행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13. 2001/11/16 청와대앞 1인시위 강제연행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14. 2001/08/14 '회의록공개운동' 이후 국무회의록 작성 개선
  15. 2001/07/18 참여연대, IMF이후 경제관련회의 '고의적 은폐' 고발
  16. 2001/07/18 참여연대, 재경부장관, 국무총리 등 직무유기 고발
  17. 2001/07/18 경제장관 간담회 회의록 미작성에 대한 고발장
  18. 2001/07/11 2개 중앙행정기관에 회의록 작성 요구 공개 서한 발송
  19. 2001/07/10 청와대 앞 1인 시위 또다시 저지 (5)
  20. 2001/06/21 국가 회의록 작성, "조선시대보다도 못하다"

[정보를 시민에게①-1] "회의내용 보일라" 꼭꼭 숨기기

정보공개 : 2007/11/07 11:23
<정보공개마당> 경제정책조정 회의록 참여연대는 세계일보, 국가기록원,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함께 ‘정보를 시민에게’라는 정보주권 찾기 캠페인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 개척자(프런티어)를 찾아 그들의 생각을 소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실태를 보도합니다. 그 첫번째로 경제정책조정 회의록 공개 실태를 전합니다. 지난 7월6일 오전 9시, 정부과천청사 재경...
2007/11/07 11:23 2007/11/0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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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심사 회의록 및 의결서 공개 판결 환영

정보공개 : 2006/06/12 16:18
회의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공개되도록 판시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이유만으로 행해지던 무분별한 회의록 비공개 관행에 쐐기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의 ‘회의록 비공개 기간 설정 조항’도 삭제되어야 1.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안철상 부장판사)는 12일, 군·경 및 소방관의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 등을 결정하는 보훈심사위원회 회의록...
2006/06/12 16:18 2006/06/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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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록 작성 의무화한 정부 주요회의 17개에 불과

기록개혁 : 2006/03/28 12:01
국무회의, 차관회의 등 주요회의 대부분 속기록 작성 의무 없어 회의록 보호를 위해 속기록 작성 의무화 않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꼴' 1.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참석하거나 차관급 이상의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 중 속기록 등을 남겨야하는 회의에 국무회의, 차관회의, 총리 주재회의 등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결정하는 회의들이 대부분 누락된 것으...
2006/03/28 12:01 2006/03/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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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기획예산처 장관 등 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정보공개 : 2004/10/05 11:13
회의록 작성의무 불이행 및 기록물관리실태 총체적 부실 드러나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은 오늘(10/5) 국가기록물을 무단으로 폐기한 혐의로 기획예산처 관련공무원과 장관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2000년 이후 기록물폐기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처리과에서 무단으로 기록물을 폐기해 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심지어 그 과정에서 폐기한...
2004/10/05 11:13 2004/10/0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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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 없는 나라 ⑤] 정부부처 회의록 접근 봉쇄

기록개혁 : 2004/06/04 10:36
70개중 15곳은 작성조차 안해 <참여연대-세계일보 공동기획>국가 정책결정의 근간인 정부 부처의 주요 회의 중 절반가량은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거나 아예 기록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나머지 주요 회의들도 대부분 정보공개요구에 선별 대응, 사실상 회의록 공개를 꺼렸고 인터넷에 공개되는 일반회의는 8곳에 불과했다. 속기록 작성이 의무화된 12개 회의 역...
2004/06/04 10:36 2004/06/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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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의 국무회의 공개 지시는 당연한 조치

정보공개 : 2003/04/01 20:18
국무회의뿐만 아니라 다른 회의도 회의록 작성과 공개 의무화 해야 1. 노무현대통령이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책임지는 국정운영 활성화를 위해 국무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인 공개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회의의 공개는 반드시 국무회의의 속기록을 작성하고, 작성된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2003/04/01 20:18 2003/04/0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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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안전보장회의록 비공개는 납세자 무시한 것

예산감시 : 2002/04/11 14:36
이미 언론에 일부 보도된 연기론 논란 공개해야 마땅 참여연대 이의신청 제출 예정 1.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상희, 최영도)가 지난 3월 28일 정보공개청구한 'F-X 1단계 기종 평가결과를 승인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록'에 대해 NSC 사무처는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
2002/04/11 14:36 2002/04/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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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씨 고발대상 제외한 금감위 회의록 공개청구

공직윤리 : 2002/02/26 16:46
참여연대, 아태재단 후원금 수수내역도 특검 조사 결과 금감위가 99년, 이용호씨 주가조작 사실을 적발하고도 검찰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참여연대가 이를 결정한 회의록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또한 이수동씨 뇌물수수의혹으로 정부의 로비창구가 아니냐는 의혹이 집중되고 있는 아태재단에 대해 예결산 내역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했...
2002/02/26 16:46 2002/02/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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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금융감독위원회 회의록과 아태재단 예결산 내역 정보공개 청구

예산감시 : 2002/02/26 00:00
아태재단에는 94년 이후 후원금 내역 전부를 공개 요청하는 공문발송 2월 26일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실행위원장 박흥식)는 인터피온의 주가조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던 이용호씨를 검찰고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증권선물위원회의 회의록과 아태재단의 예결산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또한 아태재단에 94년 이후의 재단의 후원금 수수 내역을 공...
2002/02/26 00:00 2002/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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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개정안 의결한 국무회의 회의록 공개 요구

정보공개 : 2001/11/23 13:19
차관회의 회의록, 보존문서대장, 문서접수대장도 함께 정보공개청구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김익한 명지대교수)은 11월 23일(금), 행정자치부에 지난 11월 20일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의결했던 국무회의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더불어 차관회의 회의록, 보존문서대장, 문서접수대장도 함께 정보공개청구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미 논평을 통해...
2001/11/23 13:19 2001/11/2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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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개정안 의결한 국무회의 회의록 공개 요구

정보공개 : 2001/11/23 00:00
차관회의 회의록, 보존문서대장, 문서접수대장도 함께 정보공개청구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김익한 명지대교수)은 11월 23일(금), 행정자치부에 지난 11월 20일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의결했던 국무회의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더불어 차관회의 회의록, 보존문서대장, 문서접수대장도 함께 정보공개청구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미 논평을 통해...
2001/11/23 00:00 2001/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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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앞 1인시위 강제연행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정보공개 : 2001/11/16 12:40
1600여명이 참여한 국가회의록남기기 국민서신운동 백서 발간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 김익한, 명지대교수)은 11월 16일(금),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을 촉구하는 1인시위 도중 강제연행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1600여명이 참여한 국가회의록남기기 국민서신운동 백서를 발간하여 청와대와 관계기관에 발송하였다...
2001/11/16 12:40 2001/11/1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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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앞 1인시위 강제연행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기록개혁 : 2001/11/16 00:00
1600여명이 참여한 국가회의록남기기 국민서신운동 백서 발간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 김익한, 명지대교수)은 11월 16일(금),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을 촉구하는 1인시위 도중 강제연행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1600여명이 참여한 국가회의록남기기 국민서신운동 백서를 발간하여 청와대와 관계기관에 발송하였다...
2001/11/16 00:00 2001/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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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공개운동' 이후 국무회의록 작성 개선

정보공개 : 2001/08/14 00:00
안건 토론시 발언자, 발언 요지 남겨 국무회의 녹취록 작성을 촉구하는 청와대 앞 1인 시위 등 '회의록공개운동' 이후 국무회의록 작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로 입수한 지난 7월 2일자 국무회의록은 안건과 의결 사항만 기록하던 이전 회의록과 다르게 토론시 발언자와 발언요지를 짧게 기록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이경...
2001/08/14 00:00 2001/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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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IMF이후 경제관련회의 '고의적 은폐' 고발

정보공개 : 2001/07/18 00:00
이한동·진념 회의록 작성 안 해 직무유기 5대 그룹 구조조정 문제, 은행 합병 등 금융 구조조정, 대우 자동차 자금 지원,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공적자금 투여…. 위에서 열거한 IMF 이후 주요 경제 정책 결정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지난 98년 8월 "자유로운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장관간담회 회의록을 남기지 않도록 국무총리 훈령을 개정했...
2001/07/18 00:00 2001/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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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재경부장관, 국무총리 등 직무유기 고발

기록개혁 : 2001/07/18 00:00
IMF 이후 총리훈령 등을 개정, 경제장관간담회 회의록 미작성 ! ‘회의록 의무화’ 법제정 후, 1년 6개월간 총리훈령 위법 조항 안고쳐 참여연대(공동대표 金昌國ㆍ朴相增ㆍ朴恩正)는 2001년 7월 18일(수) 경제장관 간담회 회의록 작성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 이기호 경제수석비서관, 이한동 국무총리를 ‘회의록 미작성에 따른 직무...
2001/07/18 00:00 2001/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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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장관 간담회 회의록 미작성에 대한 고발장

기록개혁 : 2001/07/18 00:00
경제장관간담회 회의록 미작성에 대해 재경부장관 및 국무총리를 직무유기로 고발한 고발장입니다.
정보공개사업단


TXib010718(1)-1-.hwp
2001/07/18 00:00 2001/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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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중앙행정기관에 회의록 작성 요구 공개 서한 발송

기록개혁 : 2001/07/11 00:00
‘국가회의록 남기기 국민 서신운동’ 인터넷 사이트도 개설 (http://peoplepower21.org/openrecord.shtm) 인터넷 회의록 공개운동 착수 참여연대(공동대표 金昌國ㆍ朴相增ㆍ朴恩正)는 2001년 7월 11일(수) ~ 7월 13일(금) 3일간, 22개 중앙행정기관을 상대로 ‘차관급 이상 직위자가 주재하는 주요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 기록을 남길 것을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발...
2001/07/11 00:00 2001/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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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1인 시위 또다시 저지

정보공개 : 2001/07/10 23:00
국무회의록 작성,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청와대앞 1인시위가 경찰에 의해 또다시 저지됐다. 10일 오전 10시 회의록 공개운동의 일환으로 국무회의록 작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려던 참여연대 간사를 종로경찰서 202 기동대 대원들이 둘러싸 진입을 막았다. 경찰과 청와대측은 지난달 26일 1인 시위를 벌이던 참여연대 간사를 불법연행한데 이어 이날 1인...
2001/07/10 23:00 2001/07/1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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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회의록 작성, "조선시대보다도 못하다"

정보공개 : 2001/06/21 00:00
225개 주요국가회의 중 속기록 작성 7개 뿐 정부기관들이 차관급 이상이 주재하는 주요회의의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녹음기록은 아예 남기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연대 정보공개 사업단은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작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있었던 22개 중앙부처의 차관급 이상이 주재하는 주요 회의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01/06/21 00:00 2001/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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