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보공개법 개정의견서 행정자치부 전달
정보공개 :
2003/05/15 13:23
대통령산하 정보공개위원회 신설, 비공개 대상정보 체계적 정리, 벌칙조항 도입 등을 주장 -
1.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오늘(5/15,목)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 개정의견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최근 정보공개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정보공개제도가 법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보의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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