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작성 및 보존 조항이 빠진 "대통령인수에관한법률"
정보공개 :
2002/12/30 10:13
대통령위원회의 각종자료 및 회의기록 보존은 노무현 정권의 개혁 첫 걸음
1. 최근 "대통령인수에관한법률"이 민주당안으로 제정되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한다. 과거 대통령령으로 구성되었던 인수위원회가 그 위상에 합당한 법적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다는 점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 법안을 보면 대통령인수위원회의 활동 및 조직에 대하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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