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를 후퇴시킨 대법원 판결
정보공개 :
2003/03/19 14:45
판공비의 투명성 확보를 좌절시켜
1. 최근 대법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의 판공비에 대한 시민 감시를 가로막는 내용의 판결을 잇따라 선고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예산의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대법원이 오히려 이를 후퇴시키고 있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국민적 비난을 자초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결정이 판공비 사용내역의 철저한 공개...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