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남용하고 제보자에 대한 명예훼손 가한 안산시장에 위자료 5천만원 배상 요구 1.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대표 변호사 김창준)은 '지난 5월 30일(금),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공익제보자 김봉구씨를 대리하여 김씨에 대해 인사상 불익처분 등의 보복행위를 가한 송진섭 안산시장을 상대로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부패방지...
2003/06/03 10:56 2003/06/03 10:56
전면 비공개시 인사청문회 도입 취지 크게 훼손,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국민적 검증 위해 공개 필요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본부장: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 (4/1, 화) 국회정보위원회위원장과 여야 간사 앞으로 공문을 보내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국민적 검증을 위해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2003/04/01 11:26 2003/04/01 11:26
국정원장의 도덕성, 국가관, 국정원 개혁안은 공개 검증 필요 1.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공개 여부를 놓고 양당간에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안보상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반대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공개하도록 하자"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공직임명의 투명성 확보...
2003/01/17 13:59 2003/01/17 13:59
'상설특검제' 통해 국정원의 관여 의혹도 철저히 규명되어야 1.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공직윤리'를 훼손한 김은성 국정원 제 2차장은 사퇴해야 한다. 또한 정현준 게이트를 비롯한 '3대 의혹사건'의 국정원의 관여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에 의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2. 김은성 차장은 일련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공직자에게 요구되...
2001/11/15 03:14 2001/11/15 03:14
독일 사민당 마이어 의원의 기자간담회 (편집자주)참여연대와 프리드리히 에베르트재단(소장 Peter Meyer)과 공동으로 독일 연방위회 3선의원(사회민주당)으로서, 의회 EU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독일 프아이부르그대학 법학 교수인 J rgen Meyer(유르겐 마이어) 위원을 초청하여 기자간담회, '독일과 EU, 국제뇌물방지협약'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일정을 가졌다. 사이버...
2000/05/03 00:00 2000/05/0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