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사업 전모 밝힌 『시민백서』 발간 ▲ 조주형대령은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F-X도입 문제와 관련된 국민의 알권리를 강조했다. 지난해 F-X외압의혹 규명과 F-15K 도입반대 운동을 펼쳤던 주요 시민사회단체와 조주형 대령 변호인단은 그동안의 활동을 정리한 『차세대전투기 F-X 시민백서-종이비행기』(도서출판 나남)를 발간하고 3월 25일 오후 6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2003/03/25 21:16 2003/03/25 21:16
변호인단,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한 상태 F-X사업에 대한 국방부의 외압의혹을 폭로했다가 구속된 전 차기전투기 사업단 부단장 조주형 대령(50)이 집행유예로 풀려나 현재 자신의 집인 유성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령은 지난달 12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조 대령의 변호인단(이돈명...
2002/12/05 22:30 2002/12/05 22:30
변호인단, 군검찰과 기무사의 위법수사 강하게 비판 F-X사업에 대한 외압의혹을 주장했다가 구속된 차기전투기 사업단 부단장 조주형(50·공사 23기)대령에 대한 항소심(재판장, 박주범)이 26일 용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렸다. 변호인단(유현석, 최영도, 이덕우 변호사)과 군검찰을 비롯한 재판부의 심문으로 진행된 이날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조...
2002/09/27 10:47 2002/09/27 10:47
시민단체들 감사원에 국민감사 수용 촉구 23일 참여연대,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이하 자통협), 민주노총 등 6개 시민단체들은 감사원(원장 이종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이 F-X사업에 대한 국민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감사원은 오늘 오후 제 4차 국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를 열어 F-X사업에 대한 감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관...
2002/08/23 19:03 2002/08/23 19:03
조주형 대령 실형선고 규탄과 F-15K도입 반대 집회 개최 "대한민국 50년 역사에 이런 군인은 없었다. 지금은 (조주형 대령으로 인해) 군이 명예를 찾은 역사적 순간이다." 조주형 대령에 대한 실형 선고 규탄 집회에 참석한 신성국 신부의 말이다. 7월 15일 오전 11시 용산구 용산동의 국방부 앞에서는 국방부의 조주형 대령에 대한 실형 선고 규탄과 F-15K 도입...
2002/07/15 22:46 2002/07/15 22:46
변호인단, 군사재판 문제점 지적 및 항소 예정 F-X사업에 대한 국방부의 외압의혹을 폭로했다가 구속된 전 차기전투기 사업단 부단장 조주형 대령(50)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대욱 공군참모총장은 10일 오전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김성두 준장)이 조주형 대령에 선고한 징역 3년에 대해, 조 대령이 30여년간 군에 헌신한 점을 고려, 총장의 '재판관...
2002/07/11 14:51 2002/07/11 14:51
갇힌 양심, 조주형 대령 3차 공판 참관기 양심선언 조주형 대령의 3차 공판이 진행된 지난 6월 26일은 더없이 청명한 날씨였다. 그 맑고 푸른 하늘처럼 좋은 예감이 스치면서 들어선 계룡대는 마침 체육행사의 날이어서 그런지 매우 평화로와 보였다. 군복보다 체육복이 더 많이 눈에 띄는 영내를 한참 지나서 공군 보통군사 법원에 도착했다. 뒤늦게 도착한 법정 안은 바깥의...
2002/07/02 16:50 2002/07/02 16:50
계룡대 보통군사법원에서 3차공판 열려 F-X 사업의 평가과정에서의 외압과 조작의혹을 양심선언한 바 있는 조주형 대령에 대해 군검찰부가 26일 3차 공판(재판장, 김성두 공군준장)에서 군사상·공무상 기밀누설과 뇌물수수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하였다. 군검찰은 조 대령에 대해 시험평가단 부단장으로서 특정업체에 협상전략을 알려주고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규정, 이것...
2002/06/27 14:16 2002/06/27 14:16
F-15K선정 의혹규명, 차기정권으로 미루어지나 이 기사는 시민의 신문(www.ngotimes.net)에 보도된 내용으로 양해를 얻어 옮겨 싣습니다. 19일 국방부의 FX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열렸지만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회의로 연기하기로 하는 등 국민감사 청구가 표류하고 있다. 이번 심사위원회는 감사원이 국민감사청...
2002/06/20 13:57 2002/06/20 13:57
변호인단, 기무사의 짜맞추기식 수사 의혹 제기 조주형 대령의 2차 공판이 지난 5일 논산 계룡대 공군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렸다. 군 검찰 측 증인에 대한 심문과 변호인측 반대 심문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 날 재판은 오전 10시 30분 경 시작하여 오후 8시에 마무리되기까지 검찰 측과 변호사 측의 열띤 법정공방으로 채워졌다. 주된 쟁점은 조주형 대령이 다소 측을 유...
2002/06/10 00:59 2002/06/10 00:59
F-X공동행동, F-15K도입 대통령 재가 규탄대회 "너무나도 억울하고 비통하다. 참담한 나머지 얼굴을 들 수 없는 비참한 날이다. 이 나라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 포기선언을 했다. 자유국가임을 포기한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과연 누구의 대통령인가, 이 나라가 과연 누구의 나라인가. F-15K선정재가는 주권을 포기한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2002/05/29 17:33 2002/05/29 17:33
국민 세금 6조 낭비 굴욕적 결정, 대통령이 책임져야 1. 5월 28일 오후 국방부장관이 F-15K 도입 승인안을 청와대에 제출하여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였다. 온갖 외압로비의혹을 덮어두고 국민 대다수의 강한 반대와 의혹제기를 무시하고 F-15K 승인은 원천무효이다. 국민과 국익을 포기한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2. 대통령의 F-15K 도입 결정...
2002/05/28 20:06 2002/05/28 20:06
"최규선 로비의혹 수사진행 중 재가 말 안돼" 시민단체 한 목소리 279개 단체로 구성된 F-X공동행동은 5월 28일 오전 11시 청와대 동편(삼청동측) 진입로 입구에서 F-15K 대통령 재가를 반대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기자회견은 오늘(28일) 오후 국방부장관이 F-15K 구매 재가를 대통령에게 요청하기로 한 것과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2002/05/28 14:54 2002/05/28 14:54
"사건의 본질을 중심으로 진위여부 가려지길" 5월 22일 충남 논산 계룡대 대법정에서는 조주형 대령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 측 신문에 앞서 조 대령의 모두진술이 이루어졌다. 조 대령은 미리 준비한 진술서를 들고 법정 중앙의 맨 앞에 설치된 마이크 앞에 서서 차분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다. 다음은 모두 진술서 전문이다. 재판장님, 저는 대한민국의 공군으로서...
2002/05/23 14:03 2002/05/23 14:03
조대령 첫 공판에서 변호인단 증거자료 공개 F-X사업에 대한 미국의 외압은 전혀 없었다는 국방부의 주장이 여지없이 무너졌다. 양심선언을 한 바 있는 조주형 대령의 첫 공판이 열린 22일 조대령의 변호인단은 미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해 8월 이억수 공군참모총장 측에 보낸 개인서한을 공개했다. 서한은 상호운영성을 들어 노골적으로 F-15구매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충...
2002/05/22 14:38 2002/05/22 14:38
불법로비의혹, 직권남용 등에 대해 검찰수사촉구 이 기사는 시민의 신문(www.ngotimes.net)에 보도된 내용으로 양해를 얻어 옮겨 싣습니다. 자통협, 참여연대, 평통사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는 21일 오후 FX사업과 관련, 불법로비 의혹을 받고있는 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김동신 국방장관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
2002/05/21 20:08 2002/05/21 20:08
1단계평가 및 엔진평가 내역 및 책임자, 추가협상 내역, 국방부 장관 공관 출입일지 등 참여연대는 5월 20일 국방부에 대해 F-X사업에 대한 2차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시켰다. 참여연대의 2차 정보공개청구는 지난 3월 참여연대가 F-X 1단계 평가결과 공개를 청구한 데 대해 국방부가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 한 것에 대한 추가 정보공개청구 사항, 2단계...
2002/05/20 18:11 2002/05/20 18:11
선문답식 국방부 발표로는 국민의혹 해결 불가능해 1. 국방부는 오늘 F-15K구매를 위한 추가협상결과를 공식발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F-15K는 가계약 금액인 44억6천700만 달러에서 2억 3천900만 달러를 인하한 42억 2천800만달러에 구매키로 하였고 절충교역 역시 당초 계약금액 대비 65%(목표비율 5%미달)에서 84%(14% 초과) 수준으로 타결되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또 우...
2002/05/20 15:49 2002/05/20 15:49
검찰은 성역없이 철저히 수사해야함은 물론김홍걸 , 김동신 장관 등 연루 의혹도 규명되야한다 1. 최규선씨가 미 보잉사의 F-15K 선정을 위한 로비스트로 활동했다는 그간의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언론에 의하면, 최규선씨가 F-15K가 차기전투기로 선정될 수 있도록 로비를 하는 대가로 1,000만달러 이상의 거액을 받기로 한 정황이 지난해 사정당국에 의...
2002/05/10 15:17 2002/05/10 15:17
'신문고 쳤다고 연행'에 분노한 네티즌의 말말말 청와대 사이트(www.cwd.go.kr) 자유게시판이 다시한번 네티즌의 분노로 가득 찼다. F-15K 대통령 재가반대를 호소하기 위해 청와대 앞에서 신문고를 치려다 시민단체 회원 8명이 전원 연행된 다음날인 9일, 참여연대에서 벌인 온라인 시위로 1천여 건의 항의글이 폭주했다. 한편,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www.smg.go.kr)에서는 '...
2002/05/09 17:39 2002/05/09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