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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1/07/18 참여연대, IMF이후 경제관련회의 '고의적 은폐' 고발
  2. 2001/07/18 참여연대, 재경부장관, 국무총리 등 직무유기 고발

참여연대, IMF이후 경제관련회의 '고의적 은폐' 고발

정보공개 : 2001/07/18 00:00
이한동·진념 회의록 작성 안 해 직무유기 5대 그룹 구조조정 문제, 은행 합병 등 금융 구조조정, 대우 자동차 자금 지원,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공적자금 투여…. 위에서 열거한 IMF 이후 주요 경제 정책 결정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지난 98년 8월 "자유로운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장관간담회 회의록을 남기지 않도록 국무총리 훈령을 개정했...
2001/07/18 00:00 2001/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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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재경부장관, 국무총리 등 직무유기 고발

기록개혁 : 2001/07/18 00:00
IMF 이후 총리훈령 등을 개정, 경제장관간담회 회의록 미작성 ! ‘회의록 의무화’ 법제정 후, 1년 6개월간 총리훈령 위법 조항 안고쳐 참여연대(공동대표 金昌國ㆍ朴相增ㆍ朴恩正)는 2001년 7월 18일(수) 경제장관 간담회 회의록 작성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 이기호 경제수석비서관, 이한동 국무총리를 ‘회의록 미작성에 따른 직무...
2001/07/18 00:00 2001/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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