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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1/11 유착과 공생의 거대한 먹이사슬, 과세 전문가에서 절세 전문가로
  2. 1998/05/22 서울시 행정정보공개청구 과정 및 향후 계획

유착과 공생의 거대한 먹이사슬, 과세 전문가에서 절세 전문가로

관료감시 : 2007/01/11 10:52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③] 국세청 퇴직관료의 이상한 변신 ▲ 전현직 국세공무원 모임인 국세동우회(회장 추경석)는 1월 4일 국세청 연회장에서 전군표 국세청장 등 7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하례식을 열었다. ⓒ 국세청 "정부조직상 차관급이지만, 기능이나 영향력을 보면 장관을 훨씬 뛰어넘는다." 국세청장을 일컫는 말이다. 청장에 걸맞게 국세청도 경제부처에서...
2007/01/11 10:52 2007/01/1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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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정정보공개청구 과정 및 향후 계획

예산감시 : 1998/05/22 00:00
서울시 행정정보공개청구 추진 배경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주민참여행정, 개혁자치행정의 관심이 고조되었으나 3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살피건데 피부에 와 닿는 변화나 참여는 없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 행정은 복마전 내지 자치단체 직선 이후에 오히려 지역토착 비리가 증대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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