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계좌추적권에 대한 입장
반부패제도 개선 :
1998/11/04 00:00
1.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는 11월 4일(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감사원에 금융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과 3당 정책위의장에게 전달했다.
2.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기업의 내부거래수법이나 공무원의 비리수법이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반면 공정거래위반행위에 대한 고발권과 공무원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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