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모니터]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 경과
반부패제도 개선 :
2004/09/17 10:56
진대제 장관의 삼성전자 주식보유 논란, 금융감독기구 공직자들의 주식보유 논란, 국회 경제상임위 국회의원들의 업무관련 주식 논란 등 고위공직자의 주식보유로 인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면서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는 사회적 이슈화(혹은 공론화)가 된 상황이다.
2004년 총선 때 각 정당은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모두 공약으로 내세웠고, 행정자치부도 2004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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