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대한민국의 '국격'을 생각한다
아시아 생각
2010/01/18 13:39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과 시민사회의 과제 지난해 우리나라 대외원조사업은 두 가지 사건을 계기로 커다란 전환기를 맞았다. 한국 정부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스물네 번째 회원국이 된 것이 그 첫 번째다. 국제사회가 인간 중심적 원조를 위해 원조 효과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때 공여국의 지위로 이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은 지구촌의 좋은 이웃으로...
국회는 부실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안을 부결해야 한다
대외원조(ODA)
2009/12/29 13:04
국회는 부실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안을 부결해야 한다- 이원화된 원조 체계의 문제점과 비효율성 그대로 둔 채 동법안 법사위 통과 -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실질적인 능력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 없어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민주당 유선호) 전체회의에서 이원화된 원조체계를 고착화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기본법)이 어제(12/28) 이견 없이 가...
‘왜 아시아인가’ 다시 묻는다
아시아 생각
2009/12/08 16:06
최근 우리 사회의 경솔함을 보여주는 일들이 많았다. 미디어법 처리에 대한 헌재의 결정에 대한 태도가 그랬고, 루저소동이 그랬다. 판결문 어디에도 ‘유효’라고 적시도 하지 않았음에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헌재가 ‘유효결정’을 내렸다고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한 일부 언론과 정당들의 태도가 조금은 경솔했다. 미디어법 처리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한다
대외원조(ODA)
2009/12/04 15:15
기본법안, 비효율적이고 분산된 원조체계 고착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정책조정역할의 실효성에 의문 분산된 원조 체계를 일원화하는 통합적 원조체계 필요 한국 정부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이하 DAC)에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기로 결정된 2009년 11월 25일, 국회는 비효율적이고 분산된 원조체계를 고착화시키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안’(이하 기본법안)을 외교통...
한국 정부의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입 환영한다
대외원조(ODA)
2009/11/26 11:29
선진공여국에 걸맞은 ODA 제도정비와 실천 뒤따라야 한국은 어제(11/25)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 회원국이 되었다. 이는 한국사회가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선진원조공여국으로서 이행해야 할 규범을 준수할 것을 공약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DAC은 전 세계 원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국제원조규...
[아시아포럼-11/19] 아시아의 초국가적 문제와 아시아 시민사회의 대응
아시아 생각
2009/11/13 11:58
2009 연중기획 아시아포럼_종합토론 아시아의 초국가적 문제와 아시아 시민사회의 대응 아시아 포럼은 2008년부터 아시아인의 생존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초국가적 문제를 한국시민사회에 소개해 왔습니다. 이웃 아시아의 문제에 한국시민사회도 자유롭지 못한 만큼 아시아의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구촌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실천의 방향을 모색해 보는 자...
질식하는 표현의 자유, 만연하는 자기검열
아시아 생각
2009/11/10 11:28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초청 국제심포지엄“사이버상 표현의 자유: 동아시아지역의 실태와 과제” 참가 후기 70년대 말, 프랑스의 학자 로베르 포리송은 나치의 유대인 학살과 가스실의 존재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이로 인해 교수직을 박탈당하고 법적인 처벌까지 받게 된 그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며 여러 지식인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았다. 이때,...
난민신청이 불허된 버마 활동가에게 보내는 연대의 목소리
버마민주화
2009/11/03 17:56
참여연대는 오늘(11/4) 난민신청불허처분이 난 버마활동가들에 대한 탄원서를 버마활동가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지난 8월 13일 8명의 '버마행동' 활동가들은 난민신청 불허처분이 되었고 이에 따른 항소 재판중에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는 '버마헹동' 활동가들에게 하루 빨리 좋은 소식이 전해시기를 소원해 봅니다. 탄 원...
[ODA 정책보고서] 한국 유상원조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과제
대외원조(ODA)
2009/10/26 13:20
유상원조 비중 높고, 경제적 이해 우선 고려 등 원조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무상원조 확대, 원조효과 제고 위한 운영·평가체계 마련, 시민사회 참여 등 개선방향 제안 오늘(10월 26일)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위원장, 손혁상 경희대 교수)는 한국 유상원조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09 참여연대 ODA 정책보고서: 한국 유상원조의 현황...
[방문] 태국 출라롱꼰 대학 차래스 우완말라(Charas Wuwanmala) 교수
아시아 인권&민주주의
2009/10/23 15:57
왼쪽부터 이태호 협동처장과 차래스 우완말라(Charas Wuwanmala) 교수한국의 '낙천낙선운동'을 배우다. 2009년 10월 21일 태국 출라롱꼰 대학 차래스 우완말라(Charas Wuwanmala) 교수가 참여연대를 방문했습니다. 태국에서 정치개혁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차래스 우완말라 교수는 전날 박원순 변호사와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참여연대 사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