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부실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안을 부결해야 한다- 이원화된 원조 체계의 문제점과 비효율성 그대로 둔 채 동법안 법사위 통과 -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실질적인 능력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 없어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민주당 유선호) 전체회의에서 이원화된 원조체계를 고착화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기본법)이 어제(12/28) 이견 없이 가결되었다...
2009/12/29 13:04 2009/12/29 13:04
기본법안, 비효율적이고 분산된 원조체계 고착화‘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정책조정역할의 실효성에 의문 분산된 원조 체계를 일원화하는 통합적 원조체계 필요 한국 정부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이하 DAC)에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기로 결정된 2009년 11월 25일, 국회는 비효율적이고 분산된 원조체계를 고착화시키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안’(이하 기본법안)을 외교통상통일위원...
2009/12/04 15:15 2009/12/04 15:15
선진공여국에 걸맞은 ODA 제도정비와 실천 뒤따라야 한국은 어제(11/25)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 회원국이 되었다. 이는 한국사회가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선진원조공여국으로서 이행해야 할 규범을 준수할 것을 공약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DAC은 전 세계 원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국제원조규범을 주...
2009/11/26 11:29 2009/11/26 11:29
유상원조 비중 높고, 경제적 이해 우선 고려 등 원조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무상원조 확대, 원조효과 제고 위한 운영·평가체계 마련, 시민사회 참여 등 개선방향 제안 오늘(10월 26일)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위원장, 손혁상 경희대 교수)는 한국 유상원조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09 참여연대 ODA 정책보고서: 한국 유상원조의 현황과 문제점...
2009/10/26 13:20 2009/10/26 13:20
2011년, 한국 시민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난 3월 31일 OECD는 제4차 원조효과 고위급회의(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를 2011년 10월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조효과 고위급회의(이하 고위급회의)는 2000년 이후 국제사회에서 개발원조와 관련해 3년마다 OECD와 세계은행이 공동 개최하는 중요한 행사이다. 이는 국제사회의 개발원조가 새천년개발...
2009/06/02 12:09 2009/06/02 12:09
아시아ODA 현장 활동가를 통해수원국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는 개발원조를 만나다- 2009 광주국제평화포럼 참여연대 국제ODA워크숍 참가 후기 5.18기념재단이 중심이 되어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10개의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한 2009 광주국제평화포럼이 지난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에서 열렸다. 공동주관 단체 중 하나...
2009/05/29 16:59 2009/05/29 16:59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국제원조사회의 흐름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새로운 ODA 공여국으로 부상한 한국이 지구촌 좋은 이웃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올바른 ODA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한국시민사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009/04/28 10:25 2009/04/28 10:25
정부의 ODA/GNI 비율 0.09%증가 긍정적인 일이지만 여전히 불충분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는 어제(3/31) 2008년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istance, 이하 ODA) 잠정 통계치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08년 한국의 대외원조 규모는 797백만 불로 전년대비 14%증가하였고 ODA/GNI 비율은 0.09%이다. 이는 2007년과 비교했을 때 14% 증가한 수치로,...
2009/04/01 17:30 2009/04/01 17:30
<2008 참여연대 ODA 정책보고서 - ODA 목적과 원조체계> 발표 국가 이미지 제고, 지한 인사 양성 활용 등 ODA 목적 상실 분산된 원조체계에 협의조정기구마저 없어 비효율성 증가로 이어져 참여연대, 54개 기관별 ODA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자료 분석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위원장, 손혁상 경희대 교수)는 10월 6일 한국의 ODA(공적개발원조)정책의 문제점을 진단...
2008/10/06 11:22 2008/10/06 11:22
ODA 월례토크, 지구촌포럼 참관기 김중훈_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자원활동가 9월 8일 월요일 저녁, 경실련 대강당에서 제13회 ODA 월례토크와 지구촌포럼이 합동으로 열렸다. 경실련 국제위원회의 ODA Watch는 그동안 12회에 걸쳐 국제개발협력 이슈에 관한 논의와 담론형성, 실천 전략을 모색하는 "ODA 월례토크"를 개최해왔고, 9월부터는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의 "지구촌...
2008/09/12 14:03 2008/09/12 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