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부실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안을 부결해야 한다
대외원조(ODA) :
2009/12/29 13:04
국회는 부실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안을 부결해야 한다- 이원화된 원조 체계의 문제점과 비효율성 그대로 둔 채 동법안 법사위 통과 -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실질적인 능력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 없어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민주당 유선호) 전체회의에서 이원화된 원조체계를 고착화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기본법)이 어제(12/28) 이견 없이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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