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츄리 은행 스캔들로 본 인도네시아 민주주의

아시아 생각/아시아 칼럼 : 2010/08/17 10:15
부패스캔들, 수사는 하지만 해결은 없다? 인도네시아 2009년은 선거의 해였다. 1998년 민주화 이행 이후 세 번째로 맞는 국회의원선거와 2004년 최초 직선제 대통령 선거 이후 두 번째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었다. 우선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세계적 차원에서 인구 및 국토면적에 비추어보았을 때 인도, 미국에 이어 지구상에 존재하는 세 번째로 큰 민주주의 국가의 위상을 갖는다....
2010/08/17 10:15 2010/08/1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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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 인권’, 제재와 포용의 딜레마

아시아 생각/아시아 칼럼 : 2010/06/30 11:06
버마는 반세기 가량 법치 부재의 군사정권 치하에 있다. 한때 버마는 아시아의 선진국이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그러나 1962년 ‘버마식 사회주의’를 내건 군부가 쿠테타로 집권하면서 버마는 정치, 경제적으로 추락해 인권 부재의 최빈국이 되었다. 버마 군사정부는 지난 2008년에 자신들의 불법 통치를 합법화하기 위해 헌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고, 자신들이 공표한 일정...
2010/06/30 11:06 2010/06/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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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워크숍] 2010년 버마 군부 총선거에 대한 한국의 역할 모색

아시아 생각/아시아 칼럼 : 2010/06/22 18:34
2010년 버마 군부 총선거에 대한 한국의 역할 모색 • 주제 : 2008년 제정된 버마 신헌법과 버마 총선거의 문제점 및 국제사회의 협력• 발제 : 아웅 뚜 Aung Htoo (버마변호사 협의회 사무총장)• 토론 : 장준영 박사(버마 전공), 김종철(변호사, 법무법인 소명)• 일시 : 2010년 6월 17일(목), 오후 3시 ~ 6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1층)<아웅 뚜 변호사의 발...
2010/06/22 18:34 2010/06/2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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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아키노에게 담긴 필리핀 민주주의의 열정

아시아 생각/아시아 칼럼 : 2010/06/15 17:04
지난 5월 10일 필리핀 대선에서 코라손 아키노 전대통령의 아들 아키노 3세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번 선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1986년 대선 당시 마르코스 독재정권에 대항하여 민주후보로 나섰던 코라손 아키노 여사의 모습과 그녀를 지지하던 필리핀 국민들의 열정을 생각나게 한다. 당시 아키노 여사는 화려한 정치적 경륜을 바탕으로 필리핀 민주주의를 꽃피울 지도자로서가...
2010/06/15 17:04 2010/06/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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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배한’ 레드 셔츠의 저항을 어떻게 볼 것인가

아시아 생각/아시아 칼럼 : 2010/05/31 11:10
아피싯 민주당 정부가 상원의 중재와 국제사회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요구를 모두 일축하고 방콕시내 중앙부를 장악하였던 ‘레드 셔츠’를 유혈진압 하였다. 정부는 레드 셔츠를 테러리스트로 몰아가는 선전전을 계속하면서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지식인들을 포함해 표적이 되는 인물들에 대한 체포와 수색을 하고 있다. 이렇듯 공안정국을 만들면서 아피싯 정부는 평화의 도래를...
2010/05/31 11:10 2010/05/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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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민주주의 위기로부터 아시아는 무엇을 배울 것 인가?

아시아 생각/아시아 칼럼 : 2010/05/24 16:41
[간담회후기] 태국 민주주의 위기로부터 아시아는 무엇을 배울 것 인가?-왜 태국에서는 시위와 쿠데타가 반복되는가? 5월 13일을 기점으로 태국 정부군이 시위대에 강경진압을 시작하면서 다시 국제 뉴스의 전면을 채우고 있다. 이 날 참여연대 3층에서는 태국간담회가 열렸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인 성공회대 박은홍교수와 태국에 위치한 포럼아시아(Forum As...
2010/05/24 16:41 2010/05/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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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타이의 ‘붉은 셔츠’는 저항하는가

아시아 생각/아시아 칼럼 : 2010/03/31 09:54
지난 2006년 9월 19일 타이에서 일어난 쿠테타는 타이가 이제 민주주의를 차근 차근 뿌리내리고 있다고 믿고 있던 국제사회를 경악시켰다. 당시 쿠테타의 주역들은 탁신의 부패와 그의 분열주의 정치, 헌법상 보장된 독립기관에 대한 침해, 군주제에 대한 위협 등을 들어 자신들의 반(反)헌정적 행위를 정당화하였다. 손티 분야랏글린 육군총사령관을 의장으로 하는 <입헌군주제하...
2010/03/31 09:54 2010/03/3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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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우물파기: 버마 총선과 국민의 선택

아시아 생각/아시아 칼럼 : 2010/03/24 16:58
버마(미얀마) 속담에 "방금 판 우물에서는 깨끗한 물을 기대할 수 없다"는 표현이 있다. 첫 술에 배가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일은 정해진 순서와 원리원칙이 따른다는 교훈이다. 버마 군부는 작년 국군의 날(3.27)을 맞아 이 속담을 언급하며 군부가 지향하는 "규율민주주의"도 정해진 중간단계가 성숙될 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국민에게 훈시했다. 우물의 '수질'이...
2010/03/24 16:58 2010/03/2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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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대한민국의 '국격'을 생각한다

아시아 생각/아시아 칼럼 : 2010/01/18 13:39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과 시민사회의 과제 지난해 우리나라 대외원조사업은 두 가지 사건을 계기로 커다란 전환기를 맞았다. 한국 정부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스물네 번째 회원국이 된 것이 그 첫 번째다. 국제사회가 인간 중심적 원조를 위해 원조 효과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때 공여국의 지위로 이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은 지구촌의 좋은 이웃으로 살기 위한...
2010/01/18 13:39 2010/01/1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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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아시아인가’ 다시 묻는다

아시아 생각/아시아 칼럼 : 2009/12/08 16:06
최근 우리 사회의 경솔함을 보여주는 일들이 많았다. 미디어법 처리에 대한 헌재의 결정에 대한 태도가 그랬고, 루저소동이 그랬다. 판결문 어디에도 ‘유효’라고 적시도 하지 않았음에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헌재가 ‘유효결정’을 내렸다고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한 일부 언론과 정당들의 태도가 조금은 경솔했다. 미디어법 처리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무효 확...
2009/12/08 16:06 2009/12/0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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