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한다
대외원조(ODA) :
2009/12/04 15:15
기본법안, 비효율적이고 분산된 원조체계 고착화‘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정책조정역할의 실효성에 의문 분산된 원조 체계를 일원화하는 통합적 원조체계 필요
한국 정부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이하 DAC)에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기로 결정된 2009년 11월 25일, 국회는 비효율적이고 분산된 원조체계를 고착화시키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안’(이하 기본법안)을 외교통상통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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