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과 시민사회의 과제 지난해 우리나라 대외원조사업은 두 가지 사건을 계기로 커다란 전환기를 맞았다. 한국 정부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스물네 번째 회원국이 된 것이 그 첫 번째다. 국제사회가 인간 중심적 원조를 위해 원조 효과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때 공여국의 지위로 이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은 지구촌의 좋은 이웃으로 살기 위한...
2010/01/18 13:39 2010/01/18 13:39
국회는 부실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안을 부결해야 한다- 이원화된 원조 체계의 문제점과 비효율성 그대로 둔 채 동법안 법사위 통과 -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실질적인 능력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 없어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민주당 유선호) 전체회의에서 이원화된 원조체계를 고착화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기본법)이 어제(12/28) 이견 없이 가결되었다...
2009/12/29 13:04 2009/12/29 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