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오늘(11/4) 난민신청불허처분이 난 버마활동가들에 대한 탄원서를 버마활동가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지난 8월 13일 8명의 '버마행동' 활동가들은 난민신청 불허처분이 되었고 이에 따른 항소 재판중에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는 '버마헹동' 활동가들에게 하루 빨리 좋은 소식이 전해시기를 소원해 봅니다. 탄 원 서 이...
2009/11/03 17:56 2009/11/03 17:56
2008년 5월 7일 유엔인권이사회는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실무그룹 회의를 진행했다. 당시 인권이사회는 한국의 핵심인권사항에 대해 33개의 권고안을 발표했고, 한국정부는 이 중 17개 부분만 수용했다. 세부 권고안 내용을 통해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관심있게 보는 국내 인권 사항을 살...
2009/08/03 10:44 2009/08/03 10:44
난민, 구호가 아닌 '공동체'가 핵심이다 버마에서 난민 발생의 원인이 된 종족갈등에 대해 우선 살펴보자. 종족 갈등의 역사는 영국 식민지배 시기인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국이 주류 종족인 버마족과 카렌족, 샨족 등의 소수종족을 분리하여 통치하는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버마의 종족들간에 배타적인 종족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배타성은 1940년대말 버마가 영...
2009/05/06 20:28 2009/05/06 20:28
희망으로 하나되는 아시아3월 26일, 경희대에서 2009년 아시아 포럼<국경,아시아,시민사회>의 첫 강좌가 열렸다. 발표자 이재현(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은 아시아 국경에서 아시아인의 삶을 위협하는 영토분쟁, 난민, 질병, 식량위기 문제들을 제사하며 전반적인 아시아의 모습을 소개해 나갔다. 1. 난민 전세계 난민의 1/3이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버마,라...
2009/04/03 15:28 2009/04/03 15:28
“깨닫기 전까지는 결코 저항하지 못할 것이고, 저항한 후에 깨달을 수 있게 된다.” _조지 오웰, "1984" 도서명 양지를 찾는 사람들|지은이 삠 끗사왕|옮긴이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발행일 2008년 11월 28일|분야 문학․비소설|판형 국판변형(153*224)면수 288쪽|책값 12,000원|ISBN 978-89-957963-7-5[바로구입]"양지를 찾는 사람들"은 주로 정치적 상황을 다룬 기존 버...
2008/12/05 19:22 2008/12/05 19:22
아세안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초창기에 동남아 5개국가(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가 상호협력과 안보를 목적으로 창설한 기구로, 그 후로 브루나이를 포함하고, 1997년에는 버마(미얀마), 라오스, 베트남을 아우르고, 1999년에는 캄보디아까지 포함하여 현재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동티므로까지 포함한 11 나라 중에서 10 나라를 회원국으...
2008/02/09 12:17 2008/02/09 12:17
역사 서기 900년경에 버강(Bagan)왕국을 건설했던 버마는 1820년대 들어서 영국과 전쟁에서 패해일부 영토를 영국에 빼앗기면서 영국 식민지 시대로 들어간다.1942년 버마의 영토는 다시 일본에 의해 점령당했으나 1945년 일본에서 해방되고 다시 영국이 진입한다.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버마는 이후 10여년간 영국이 이식한 의회민주주의를 실시하지만, 소수민족의 분리독립...
2008/02/09 11:52 2008/02/09 11:52
1. 오늘 (2006년 2월 3일) 서울행정법원 제3재판부는 마웅마웅소 외 8명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2005구합20993) 청구소송에서 원고 중 1명(마웅마웅저)을 제외한 8명에 대한 불허결정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원고 9명은 미얀마 출신으로 지난 2000년 5월 대한민국 정부에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05년 4월, 최종 불허결정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
2006/02/06 00:00 2006/02/06 00:00
[소송 개요] 사건명: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0993) 원고: 마웅마웅소 외 8명 (소송대리인 정정훈 황필규 장석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피고: 법무부장관 재판부: 서울행정법원 제 3행정부 다 접수일: 2005.07.11 판결선고기일: 2006.02.03 (서울행정법원 법정 101호) 1. 소송당사자와 대리인...
2006/02/06 00:00 2006/02/06 00:00
“난민인정 심사 과정, 무엇이 문제인가!” 1. 모두 함께 조사를 받다 난민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지 얼마후 출입국관리소는 친구들을 모두 함께 불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회의실같은 넓은 공간에서 단체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두가 나란히 앉아있는 상태에서 한 사람에게 질문하고, 또 다음 사람에게 질문하는 식이었지요. 타국으로 떠나와 민주화운동이라는 깃...
2006/02/06 00:00 2006/02/0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