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에 해당되는 글 10건

  1. 2006/02/06 [환영논평] 법원의 버마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소송 1심 판결을 환영한다
  2. 2006/02/06 버마 난민 신청 관련 소송 개요와 경과
  3. 2006/02/06 버마 난민 인정 심사 과정의 문제점과 원고 9인의 약력
  4. 2005/09/22 국무총리행정심판위, 법무부의 난민처리지침 비공개처분 취소재결
  5. 2005/09/22 법무부의 난민인정처리 지침
  6. 2005/06/16 [토론회] 한국의 난민 실태와 난민 제도 개선 방안
  7. 2005/05/27 버마 민주화운동가 난민 불허 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캠페인
  8. 2005/04/21 [공동성명] 법무부의 버마 민주화운동가 난민 신청 불허 규탄 (2)
  9. 2005/04/21 버마 난민 불허 관련 자료
  10. 2005/04/21 버마 난민 관련 기사 모음

[환영논평] 법원의 버마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소송 1심 판결을 환영한다

버마민주화 : 2006/02/06 00:00
1. 오늘 (2006년 2월 3일) 서울행정법원 제3재판부는 마웅마웅소 외 8명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2005구합20993) 청구소송에서 원고 중 1명(마웅마웅저)을 제외한 8명에 대한 불허결정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원고 9명은 미얀마 출신으로 지난 2000년 5월 대한민국 정부에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05년 4월, 최종 불허결정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
2006/02/06 00:00 2006/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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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 난민 신청 관련 소송 개요와 경과

버마민주화 : 2006/02/06 00:00
[소송 개요] 사건명: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0993) 원고: 마웅마웅소 외 8명 (소송대리인 정정훈 황필규 장석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피고: 법무부장관 재판부: 서울행정법원 제 3행정부 다 접수일: 2005.07.11 판결선고기일: 2006.02.03 (서울행정법원 법정 101호) 1. 소송당사자와 대리인...
2006/02/06 00:00 2006/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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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 난민 인정 심사 과정의 문제점과 원고 9인의 약력

버마민주화 : 2006/02/06 00:00
“난민인정 심사 과정, 무엇이 문제인가!” 1. 모두 함께 조사를 받다 난민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지 얼마후 출입국관리소는 친구들을 모두 함께 불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회의실같은 넓은 공간에서 단체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두가 나란히 앉아있는 상태에서 한 사람에게 질문하고, 또 다음 사람에게 질문하는 식이었지요. 타국으로 떠나와 민주화운동이라는 깃...
2006/02/06 00:00 2006/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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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행정심판위, 법무부의 난민처리지침 비공개처분 취소재결

버마민주화 : 2005/09/22 00:00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보도자료] 합리적 이유없이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법무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 국무총리행정심판위, 시민행동의 난민처리지침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ㆍ부당함을 인정하여 처분취소 재결 - 1.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2005년 2월 우리 정부의 난민인정 세부기준 등 난민처리업무의 공정성과...
2005/09/22 00:00 2005/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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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난민인정처리 지침

버마민주화 : 2005/09/22 00:00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제기한 행정심판청구 결과, 법무부는 난민인정처리지침 중 극히 일부를 제외한 내용을 공개함

*첨부화일 참고
국제연대위원회


n15998f00_2002-.pdf
2005/09/22 00:00 2005/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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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한국의 난민 실태와 난민 제도 개선 방안

버마민주화 : 2005/06/16 00:00
국회인권포럼 - 한국의 난민실태와 난민제도 개선방안’ 일시 : 2005. 6.16.(목) 오전 9:30-12시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주제 : 한국의 난민실태와 난민제도 개선방안 취지 :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의 시행과 함께 난민신청이 급증하면서 한국의 난민제도개선 문제가 정부,인권위원회,UNHCR등에서 공론화 되고 있는 마당에, 2005.4. 한국정부...
2005/06/16 00:00 2005/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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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 민주화운동가 난민 불허 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캠페인

버마민주화 : 2005/05/27 00:00
“버마 민주화운동가들을 내쫓지 말라” 국제민주연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11개 버마 민주화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은 5월 28일(토)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대학로 혜화역 지하철 4번 출구에서 최근 한국 정부가 버마 민주화운동가들에게 내린 난민 지위 불허의 부당함을 알리고 이를 철회하기 위한 공동 캠페인을 벌입니다. 지난 4월 12일, 한국 정부는 혹독...
2005/05/27 00:00 2005/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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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법무부의 버마 민주화운동가 난민 신청 불허 규탄

버마민주화 : 2005/04/21 14:27
버마 민주화운동가들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난민 인정 불허는 부당, 추방 조치 철회하라!! 지난 4월 12일, 대한민국 정부는 버마 민주화 운동가 9명의 난민 인정 신청에 대해 최종 불허를 통보하고 5일 이내 대한민국을 떠날 것을 종용하였다. 이는 앞서 3월 11일 난민 불허 통보 이후 17일 이의제기 신청을 한 데 대한 최종 결정이다. 그러나, 버마 민주화를 지지하고 보편...
2005/04/21 14:27 2005/04/2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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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 난민 불허 관련 자료

버마민주화 : 2005/04/21 00:00
<목차>

- 개요

- 버마 활동가 9명 난민신청 및 불허 과정 세부일지

- 서울 출입국관리소의 조사과정에 대한 진술 사례

* 자료 제공: 함께하는 시민행동

국제연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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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1 00:00 2005/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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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 난민 관련 기사 모음

버마민주화 : 2005/04/21 00:00
1. 표류하는 난민정책 독립기구ㆍ공론화 절실 / 5년 전 난민신청했는데 소식없어 - 버마 민주화운동가 마웅저씨 2005/1/7 시민의신문 2. 마웅 저씨, 버마 민주화 운동가에서 이주 노동자 운동가로 2004-05-25 노컷뉴스 3. [커버스토리］지위인정 힘든 국내 난민 현황 2004-05-23 경향신문 4. 한국 거주 아프리카 '난민'들 벼랑끝 생활 2003-12-04 조선일...
2005/04/21 00:00 2005/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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