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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을 국경너머로] 현행 ODA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입법 동향

대외원조(ODA) : 2006/09/27 14:04
지구촌ODA정책감시 뉴스레터 8호 현재 한국의 ODA 관련 제도는 무상원조와 유상원조 부분에 대해 별도로 제정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해외 연수생 초청, 전문 인력 파견, 해외봉사단 파견, 개발 조사, 재난 구호, 기타 지원사업 등의 무상원조를 위해서 한국국제협력단법이 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외교통상부 산하에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설치되어 무상원조 사...
2006/09/27 14:04 2006/09/2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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