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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09/27 [나눔을 국경너머로] 현행 ODA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입법 동향
  2. 2006/02/06 버마 난민 인정 심사 과정의 문제점과 원고 9인의 약력

[나눔을 국경너머로] 현행 ODA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입법 동향

대외원조(ODA) : 2006/09/27 14:04
지구촌ODA정책감시 뉴스레터 8호 현재 한국의 ODA 관련 제도는 무상원조와 유상원조 부분에 대해 별도로 제정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해외 연수생 초청, 전문 인력 파견, 해외봉사단 파견, 개발 조사, 재난 구호, 기타 지원사업 등의 무상원조를 위해서 한국국제협력단법이 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외교통상부 산하에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설치되어 무상원조 사...
2006/09/27 14:04 2006/09/2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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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 난민 인정 심사 과정의 문제점과 원고 9인의 약력

버마민주화 : 2006/02/06 00:00
“난민인정 심사 과정, 무엇이 문제인가!” 1. 모두 함께 조사를 받다 난민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지 얼마후 출입국관리소는 친구들을 모두 함께 불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회의실같은 넓은 공간에서 단체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두가 나란히 앉아있는 상태에서 한 사람에게 질문하고, 또 다음 사람에게 질문하는 식이었지요. 타국으로 떠나와 민주화운동이라는 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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