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진실한가

작 성 자 : 사람들 2009/05/29 조회:26 추천:6




노무현의 가멜레온적 말바꾸기, 그리고 끝 없는 거짓말야미란
http://www.kdlp.org/10717912009.05.29 05:58:02 (*.159.193.71) 200Re:노무현의 한미FTA 발언록, 노무현의 말바꾸기와 왜곡, 그리고 졸속협상

글쓴이: 해모수

조회수 : 65

09.05.28 12:16
http://cafe.daum.net/antifreemason/nGl/928


FTA협상 진행과정이나 독소조항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서 노무현 정권의 실정을 두둔하는 좌익프락치

같은 이들의 근거 불충분한 주장이 얼마나 궤변과 거짓으로 일관하는지 또 한번 알게되었다.



FTA협상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당시 노무현과 청와대측의 발언들을 스크랩해왔다.

노무현 정권이 수시로 한 말바꾸기와 참여정부의 졸속 협상안 내용들이 선명하게 보일 것이다





출처: http://www.cjycjy.org/bbs/zboard.php?id=f2zpboard&category=11







노 대통령에게 '국민은 한미FTA 충격 실험용'


노 대통령은 2006년 초부터 “한미FTA는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큰 쟁점이 될 것이다. 아마 참여정부의 큰 사건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FTA는 자극을 주기 위해 일종의 '쇼크(충격) 요법'을 쓴 것이다. 그러면 ‘크지도 못하고 다 죽어버리면 어쩌냐’는

걱정이 들지만, 그것은 그냥 자신감 갖고 열심히 하면 된다”며 “한국 사람들은 시련에 강하다. 확 열고 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마치 한미FTA라는 초대형 사고를 쳤으니 국민들은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대국민 선전포고 같았다.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많은 이들은 노 대통령이 임기를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상태에서 ‘도대체 왜 한미FTA를 저렇게 강행하는

가’에 대한 의구심을 여전히 떨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제기된 많은 의문을 뒤로 하고 <한미FTA 역사쓰기>는 노 대통령의 한미 FTA 관련 발언들을 ‘2002년 대선후보 시절부터

현재까지’ 샅샅이 뒤져 총정리 해봤다.

노 대통령의 한미FTA 추진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그가 직접 입으로 내뱉은 발언들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미FTA 역사쓰기'는 앞으로도 한미FTA와 관련한 노 대통령의 발언을 따로 모아 계속 정리해갈 것이다.

아래는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FTA 발언록 총정리>다.





☞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FTA 발언록 총정리 I


☞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FTA 발언록 총정리 II


※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는 홈페이지( http://www.cjycjy.org/ ) '다른 생각 엿보기' 게시판에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FTA 관련 발언이 있을 때마다 이를 수집, 위 '총정리' 자료에 반영.보충해갈 것임.





노 대통령의 한미FTA '거짓말·말바꾸기·황당' 시리즈


노 대통령의 한미FTA 발언록을 분석해 본 결과 자신의 과거 발언을 뒤집는 말바꾸기, 거짓말, 심지어 모두가 맞다고 하는 데 혼자서만 아니라고 우기는 것도 있었다.


한미FTA 성사를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노 대통령에겐 훌륭한 홍보전략이자 선전도구였다.

문제의 발언들을 정리해 봤다.







■ 한.미FTA가 한.중FTA 보다 우선이라고 발언

“우리가 미국과 FTA 안하고 바로 중국과 할 수 없다. 한미FTA를 하면서 얼마나 우리의 경쟁력이 있는지 실전에서 한번 도전해보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넘어가야지 바로 한.중으로 가면 정말 우리 농업이 대처할 수가 없다. 따라서 한미FTA로 농업 면역력, 경쟁력을 키우면서 한.중으로 가야한다”(2006.8.9, 연합뉴스와 특별회견)


나의사견) 위와 같이 2006년 회견에서 노무현은 '미국과 FTA 안하고 바로 중국과 할 수 없다' 고 연설했다

그러나 위 발언은 2004년 참여정부의 보고서와는 상반되는 주장이다

아래 ,2004년 참여정부에서 '한.중 FTA 협정이 한.미 FTA보다 GDP 증대효과가 가장높다며 미국,

EU와 FTA 를 추진하기 이전에 중국과 FTA를 먼저 추진하자' 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기심님은 " 미국이 미국과의 부당한 FTA 체결 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엄청난 관세를 부과할

때,자신들의 경제블럭을 충분히 키움으로써.." 라고 근거가 부족한 관세보복을 운운했다. 위의 보고서와는 전혀

다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것이다. 보고서에는 미국의 관세보복에 대해 정부가 걱정하는 내용이 전혀없다



▶2006.8.9 노 대통령의 한.중 FTA 발언이 거짓인 증거◀

“농업 피해를 고려한 경우에도 한.중FTA(자유무역협정) 추진이 한.미FTA 보다 우선 순위에서 앞선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부가 경제적 실익을 기준으로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중국이 최고 우선순위를 차지했으며 미국은 4번째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고서는 “(농업민감성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한 종합순위 측면에서 보아도 중국의 민감성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국, EU 등과 FTA를 추진하기 이전에 반드시 중국과 FTA를 먼저 혹은 함께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2004.11.6, 산업연구원의 『산업발전전략 측면에서의 FTA추진 우선순위 분석』이라는 제2차 대외경제위원회 안건 보고서)

정부는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한-일, 한-미 협정과 비교할 때 국내총생산(GDP) 증대 효과가 가장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과 미국 쪽은 각각 0.52~1.05%, 0.69% 증대 효과가 있지만, 중국은 3.13% 늘어난다는 것이다. 여기에 공산품의 대폭적인 수출 확대는 물론, 한-중 사이 현재 부품·소재의 수직적 분업구조가 유지·심화돼 경제적 효과가 아주 높다고 분석했다(2005.9.12, 제5차 대외경제위원회 안건 자료-『최근 FTA 여건변화 및 대응방안』보고서)


결국 노 대통령과 한미FTA 추진 주도세력들은 자신들끼리 내부 토론과정에서는 한.중FTA가 가장 국익에 부합한다고 인정해놓고, 4대 선결조건까지 바쳐가며 한미FTA 추진을 전격 결정하고 본협상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시킨 후에는 정반대의 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셈이다.


☞ 대외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내용 및 문제점과 관련 언론보도 총정리







■ 스크린쿼터와 문화정체성 보호- '말바꾸기', '거짓'


“스크린쿼터는 문화정체성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최소 안전판'이다. 여러 나라들이 문화적 예외를 주장하고 있으며, 아예 협상 테이블에서 영화나 방송 등 시청각 서비스 분야는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당선되면 협상과정에서 국익과 문화적 정체성 보호를 기본 입장으로 해서 양허요청안을 재조정할 생각이다”(2002.11.13, 민주당 대선후보 노무현 '씨네21' 인터뷰)




=> 위 연설 이후 노무현은 아래와같이 말바꾸기를 한다


“스크린쿼터는 열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나가자. 문화다양성이나 문화의 정통성은 문화가 서로 교류하는 가운데 지켜지는 것이다. 교류하지 않는 문화는 전부 다 망했다. 이제 열어놓고 능동적으로 나가고, 자신 있으면 그냥 가자”(2006.3.23, 盧-국민과의 인터넷 대화)


“스크린쿼터는 사전에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약속했던 사안이다”(2006.8.9, 盧-연합뉴스와 특별회견)








■ 한미FTA 추진과 농민- 노무현의 '변심'

“자유무역협정(FTA)을 하게 되면 농산물 관세가 없어져 농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 농촌문제가 해결되고 개방할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한미FTA를 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했다”(2003.5.16, 盧-워싱턴 한미정상회담 마치고 샌프란시스코행 특별기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




=>농촌문제 해결 후 한미FTA를 체결해야한다고 2003년 연설하고선 2006년 아래처럼 다시한번 말바꾸는 노무현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미국과도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야 합니다”(2006.1.18, 노 대통령 신년연설)
“한미FTA에 어떤 압력이나 이런 것도 없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여건을 조성하여 우리가 제안하여 성사된 것이다”(2006.2.16, 盧-제6차 대외경제위원회 발언)



- [노무현 정권이 먼저 FTA 협상에 주도적으로 여건을 조성했다는 말에 주목하라. 비준만 안했던 것이지 사실상 비준

전 까지 협상단계를 진행시키고서는 그 실정을 엠비정권에 떠넘긴것이다. 엠비의 친미적 성향과 FTA 협상에 응하는

방식은 노무현 정권의 그것과 쏙 빼닮았다. 엠비가 정권 초기에 한 말중에 '자신은 노무현 정권이 저지른 실정에 대한

설겆이를 하고있다' 토로한적이 있다.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잘 생각해보라 ]










■ ' FTA 협상 국민 설득 및 여론 수렴' 에 대한 노무현의 말바꾸기


“국내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도 중요하다”(2004.8.30, 盧-제1차 대외경제위원회)
“FTA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가 법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신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여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2005.4.6, 盧-제4차 대외경제위원회)



[위 글(2005.4.6)에서는 '국민여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발언하고 난 후 아래와 같이 다시 말을 바꾼다

그는 국민여론보다는 FAT협상 비준에 더 혈안이 되어있었던 것이다]




“한미FTA 는 찬반토론은 하지 않겠다”(2006.6.21, 盧-제7차 대외경제위원회)


“한미FTA는 국민투표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투표가 반드시 이성적 절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 정리하면 된다”
“(한미FTA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다 설득하고 갈 수는 없지 않으냐”(2006.8.25, 盧-국회 한미FTA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만찬)









■ 한미FTA와 한미동맹- "나홀로 우기기"

“한미FTA 협상은 정치안보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어디까지나 경제적 관점과 경제적 전략 차원에서 추진할 것”(2006.6.21, 盧-제7차 대외경제위원회)




[2006.6.21에 한.미 FTA 협상이 정치안보적 측면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선 동년 8월8일에

위 주장과 상반되는 말바꾸기를 또 한번 한다.]



“한·미동맹이 군사적으로 많이 균열된 상황이다. 북한 문제로 한·미관계에 틈이 많이 벌어졌는데 이걸 메우려면 결국 경제분야(한미FTA) 밖에 없다”


“한·미 관계에서 외교·국방 쪽에선 독립적 목소리를 계속 강화해 나가면서도 경제 분야에선 한미FTA를 통해 '동맹 관계'를 묶어 나가겠다는 게 노 대통령의 기본적 인식이다”(2006.8.8, 열린우리당 핵심당직자 및 여당의원, 노 대통령 비공개 발언 공개-경향신문 보도)

“한·미 FTA를 통해 양국관계를 군사력 위주의 안보동맹에서 동일경제권으로 묶는 경제동맹으로 확대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 이런 의지를 협상책임을 맡고 있는 김현종 본부장을 통해 실현하겠다는 것이다”(2006.7.21, 임종석 국회 통외통위 소속.열린우리당 한미FTA특위 간사)

“경향신문의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다.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 신문의 내용을 받아서 보도하는 다른 매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2006.8.8,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
“노 대통령은 그동안 한미 FTA 협상은 정치안보적 고려 없이 어디까지나 경제적인 관점과 경제적 전략 차원에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왔다. ‘경제동맹’이란 용어는 사석에서조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표현이다”(2006.8.8, 청와대 홍보수석)






▶한미FTA 주동 관료와 美측의 '한미FTA=경제동맹' 발언들◀

“한미FTA는 한미간 포괄적 동맹관계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미국의 신속협상권법에 따르면 군사동맹을 대체하는 게 FTA라고 명시돼 있다”(2006.2.2,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한미FTA 협상 개시 선언전 특파원 간담회)


"우리의 최대 교역 파트너는 오늘날 중국이나,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다. 한미 FTA에는 지정학적 요소도 있으며, 우리는 미국과 동맹의 중요성을 잊지 않을 것이다"(2006.2.3, 김현종 본부장 한미FTA 협상 출범 공동기자회견)
“(미국에 가서 한미FTA를 설득할 때) 한국은 미국과 함께 베트남부터 이라크까지 같이 간 나라(군사동맹)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제 '경제동맹'이 필요하다고 설득했다”(2006.2.8, 김현종 본부장 중앙일보와 인터뷰)

“한미FTA가 성공적으로 체결될 경우 한미 안보동맹이 '경제동맹'으로 확대 강화될 것”(2006.2.8,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정례브리핑)


“한미FTA는 한미간 군사.정치적 안보동맹이 '경제동맹'으로까지 발전하는 가능성과 막대한 미국시장을 상품의 진출기지로 확보할 가능성을 여는 것이다”(이태식 주미대사, 2006.2.15)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는 경제 분야의 '상호방위조약'이 될 것이다”(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 2006.4.27)
(필자註 : 중국을 자극하는 매우 위험한 발언)


“한미 경제동맹 위해 한미FTA는 반드시 체결돼야”(2006.9.1, 美 해리티지재단 애드윈 퓰너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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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선결조건에 대한 노무현의 거짓 발언


“분명한 것은 (한미FTA를) 미국이 먼저 하자고 해서 우리가 응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FTA에 대해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미국이 한국에게 손을 내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결과로 시작된 것이다”(2006.2.26, 盧-취임 3주년 기념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산행 및 오찬 간담회)
(필자註 : 여러가지 노력= 4대 선결조건 들어주기?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은 '4대 선결조건 들어주기'였을 가능성이 농후)


[참여정부 측에서 먼저 한미FTA협상을 추진하려고 했다고하는 노무현의 발언을 주목하라]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른바 ‘4대 선결 조건’이라는 해석을 수용한다”
“협상 추진에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4대 선결조건) 진위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2006.7.21, 盧-제5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실제로 정부 공문서에서도 ‘4대 선결 조건’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바 있으나, 동 문제는 한-미 FTA 협상의 정지작업의 차원에서 한-미 간의 통상 현안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며, 4대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양보를 하여 국익을 손상한 바가 없다”(2006.7.21, 盧-제5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필자註 : 협상대표로서 가장 큰 결격 사유인, 신뢰에 금이 가는 거짓말과 말바꾸기 논란에 휩싸이면서 '수렁에 빠진' 김현종, 김종훈 두 협상대표를 긴급 구출하기 위해 노 대통령이 꺼내든 게 바로 "내가 대충 인정할 테니 그만 물고 늘어지라"는 최후 통첩)

“4대 선결조건(4대 현안)은 'FTA 협상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일'이었다. 도움이 되는 일이었다는 것은 맞다. 그런데 그게 FTA의 협상대상을 먼저 미국에 내주고 나머지로 협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FTA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2006.8.9, 盧-연합뉴스와 특별회견)


▶노 대통령의 4대 선결조건 발언이 거짓인 증거◀


"4대 선결조건의 해결(진전)이 없는 경우 (2005년)11월 APEC 정상회의시 한미FTA 추진 공식화는 어려울 전망...따라서 4대 선결조건의 해결에 최대한 노력하되 이 경우 미측도 한미FTA를 확실하게 공식화하도록 외교적 협의 강화"

"주무부처의 적극적 조치 없이는 11월 APEC 정상회의전까지 4대 선결요건의 해결 또는 진전이 어려울 전망...10월 중순까지 4대 선결조건의 최대한 해결 또는 진전 필요"(2005년 9월 12일, 제5차 대외경제위원회 안건 보고서)


특히 4대 선결조건과 관련 있는 부처들이 "이해관계 집단의 반발로 단기간 내 현안 해결은 어렵다", "수용 불가" 등의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도 정부는 "(2005년) 10월 중순까지 해결 추진"을 밀어붙였다.


이처럼 2005년 9월 12일 열린 제5차 대외경제위원회의 '안건 보고서'인 『최근 FTA 여건변화 및 대응방안』을 보면 시기에 따라 ‘주요 통상현안’, ‘4대 선결조건’ 등으로 용어는 달라지지만 미국은 한미FTA 협상 개시의 전제조건으로 일관되게 이를 요구했고, 우리 정부는 4대 선결조건을 수용한 것은 물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5년 11월께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경위 내부 문건을 보면 “제5차 대경위에서 한-미 협정에 대한 위원들의 반대가 없으므로 (올해 1월에 열린) 6차 회의시 보고하고 협상 개시를 준비한다”, “미국 쪽이 제기하는 주요 현안 해결은 주무 부처들이 10월까지 해결을 추진한다”는 표현이 나온다.


대경위 내부문건에서는 또 한미FTA 관련 국내 여론수렴 절차인 공청회조차 '요식 행위'로 치를 것을 기획하고, 실제로도 그대로 집행했다.


결국 우리 정부가 이 같은 눈물겨운 태도와 의지를 미국측에 보임으로써 한미FTA 협상개시 약속을 받아낸 것이다.


정부가 그동안 '4대 선결조건이라는 용어는 없으며 미국에 양보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은 이처럼 사실과 전혀 다른 거짓말이었던 셈이다.


☞ 대외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내용 및 문제점과 관련 언론보도 총정리


▶4대 선결조건 관련 한미FTA 추진 주도세력들 발언◀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SBS 인터뷰, "스크린쿼터 해결해야만 미국과 (FTA) 협상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다"(SBS, 2006.1.21)


☞ 김현종, "스크린쿼터 감소 한미FTA 연관은 '사실'"(서울경제, 2006.2.21)


☞ 한덕수 부총리, "한미FTA 다른 선결과제 이미 해결됐다"(세계일보, 2006.1.26)


☞ 한덕수, "4대현안 안 들어줬다면 한미FTA 불가능했다"(프레시안, 2006.4.27)


☞ 김종훈 한미FTA협상 수석대표, "한미FTA 위해 스크린쿼터 축소 '사전에 해결', '분위 조성용'이었다"(동아일보, 2006.7.21)


☞ 대해부- 4대 선결조건 탄생과 진행과정, '盧의 수용' 의미(대자보, 2006.8.9)


☞ 대외경제위원회는 한미FTA '판도라 상자'인가?(대자보, 2006.8.17)
최근 일부 언론이 입수해 공개한 또 다른 대외경제위원회 문건들을 보면 국민을 기만하는 단계를 지나 노 정권의 '한미FTA 판도라 상자'가 될 징후가 역력하다.
이처럼 대외경제위원회의 비공개된 문건(보고서)가 언론에 공개될 때마다 국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또한 한미FTA 추진 주도세력들의 속마음과 대국민용 립서비스가 전혀 다른, 거짓말들이 마치 고구마 줄기처럼 주렁주렁 매달려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와 한미FTA 협상 대표들은 ‘남의 밭에서 고구마 캐먹다 들킨 사람들’처럼 허둥지둥 둘러대거나 얼렁뚱땅 넘기기에 급급했다.





■ 한미FTA 준비부족과 졸속추진- '황당', '거짓'


“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는데 잘 이해가지 않는 부분도 있다. 한미 FTA 추진으로 양극화가 얼마나 심화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2006.2.16, 盧-제6차 대외경제위원회)


(필자註 : 한미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한 뒤인 이때까지도 노 대통령은 한미FTA와 양극화의 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자기 고백을 한 셈이다. 이는 노 대통령과 한미FTA 추진 주도세력들의 '사전에 치밀한 검토와 준비를 했다'는 그동안의 주장을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거짓이었음을 실토한 셈. 그것도 한미FTA의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지적되어온 '양극화 유발' 문제에서)

“한미FTA 협상 개시를 갑자기 발표한 것은 사실이다. 우리가 먼저 미국에 협상을 제의했으며 2005년 말에 미국이 수용해 발표가 갑자기 된 감이 있다”(2006.6.21, 盧-제7차 대외경제위원회)


“자꾸 '준비 안됐다'고 하고 선대책 말하는 것은 정치적 구호이고 수사일 뿐이다”(2006.8.9, 盧-연합뉴스와 특별회견)
(필자註 : 노 대통령 자신도 한미FTA 협상 개시에 앞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고, 갑작스럽게 발표했음을 시인해놓고, 정작 준비 부족을 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치적 구호(수사)일 뿐이라고 일축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 셈)





▶한미FTA '준비 부족'을 입증하는 정부 관료와 국회의원◀


“한미FTA는 발표되기 3달전쯤(2005년 11월)에 알았다. 확실하게 한다는 것을 안 것이 아니고 이것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소리를 들은 정도다.
업종마다 다르고 지금까지 해온 것이 충분하지 않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우리 힘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무부처별로 하고 있다. 전문가들에게 용역도 주고 있다. 서비스 분야 뿐만아니라 농업, 제조업도 품목별 점검에 들어갔다”(2006.4.13,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
(필자註 : 한미FTA에 대비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왔다'는 정부측의 일관된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고백한 셈)


“한미FTA는 준비 허술에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이다.
내가 FTA를 담당했던 2005년 2월에서 5월까지 나는 한 번도 한미 FTA 추진에 관해 보고를 받거나 상의를 한 적이 없다.
'3년이나 철저히 준비'했다는 것이 기껏 지난 2월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내놓은 CGE 모델 돌린 것 등 공식적으로 발표된 세 개의 보고서 밖에 더 있는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에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T), 농촌경제연구원(KREI) 등이 한미 FTA 공동연구를 시작한 것이 지난해였다. 이 연구는 내년(2007년)에나 마무리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서도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뻔뻔하게 말할 수 있는가?
반면 한일FTA에 관한 연구는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발주한 것만도 25개, 그리고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내가 주도하여 만든 보고서까지 26개가 있고, 민간의 연구까지 합치면 100개가 넘는다”(2006.4.2,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한겨레21>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와 공동으로 2006년 7월 15~21일 사이에 국회의원 295명(재·보궐 지역 4곳은 뺌) 전원을 대상으로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을 물어봤다. 그 결과 응답자의 94.1%가 "정부의 한미FTA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인가’라는 질문엔 “충분한 준비 없는 졸속 추진”이라는 응답이 50.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부족(39.4%) 순이었다”(2006.8.1, 한겨레21 제620호)


“국회의원 84.1% "한미FTA 협상이 충분한 준비와 여론수렴 과정없이 진행되고 있다”(2006.7.20~8.4일자, 경실련 여론조사)





■ 한미FTA 국민여론 조작 -'황당'


“오늘 회의 중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를 해 봤더니 80% 정도가 한미 FTA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라고 보고되었다”(2006.2.16, 盧-제6차 대외경제위원회)



[어디서 저따위 엉터리 수치를 발표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가! 국민의80%가 FTA를 찬성했다는 눈에

보이는 거짓말을 양심의 가책없이 발표하는 노무현 정권. 아래 도표를 보라]





▶노 대통령과 한미FTA 추진세력의 황당한 '국민적 공감대'◀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 FTA 추진 주도세력들은 한결같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다"며 "설문조사 결과 찬성 여론이 80% 이상이었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의 주장과 정부 측에서 발행한 FTA관련 각종 자료를 보면, 그 '국민적 공감대'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바로 '전경련 조사 87% 찬성, 무역협회 조사 75% 찬성, 한국갤럽조사 80% 찬성' 등이다.

이들 여론조사와 관련 대구MBC 라디오에서 2006년 8월 8일, 그 '국민적 공감대에 공감했던 국민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 낱낱이 해부해봤다.

그 결과 이들 여론조사는 FTA에 대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2004년 11~12월에 조사한 것으로, 전경련 조사의 87% 찬성은 전경련 회원사 CEO 및 임원들을 대상으로, 무역협회에서는 한미FTA를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업종의 수출입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며, 외교통상부가 의뢰한 한국갤럽 조사는 한미FTA 추진 상대국으로서 미국이 우선순위가 있느냐 없느냐란 설문 결과를 한미FTA 자체에 대한 찬성으로 둔갑시킨 것이었다.




=> 수출입업체에서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이유가 관세가 없어지면 수입품목의 단가가 낮아져서 기업은 이윤을 많이

남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수출입 업체들만 득을 보는 것이지 거시적으로는 국내 제조업체와 농어민은 가격과

품질, 자본 측면에서 밀려 도산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경제는 총체적인 파산과 장기적인 침체에 빠지게된다




대통령과 정부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2006년 2월 한미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한 이후에도 정부 홍보물,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들이 거의 모두 한미FTA 체결에 찬성하고 있다'는 식으로 선동해온 것이다.

이런 류의 여론조사는 최근에도 한미FTA 적극 찬성 입장인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 단체의 이름으로 조사된 것이 마치 전체 기업이 한미FTA에 찬성하는 것처럼 언론에 유포되면서 교묘하게 활용되고 있다.


정작 한미FTA 2차 본협상이 한창 진행중이던 2006년 7월 13일 발표된 국민 여론조사는 "국민의 90%가 한미FTA 내용을 잘 모른다", 또 "59.3%가 한미FTA는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왔다.


심지어 국회의원들조차 63.4%가 "한미FTA 내용을 잘 몰라 국익에 도움이 될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경실련, 2006.7.20~8.4일자)도 나왔다.


결국 노 대통령과 한미FTA 추진 주도세력들은 국민은 물론 국회의원들의 의견과도 크게 동떨어진, 2004년 여론조사 결과를 들이대며 국민들이, 모든 기업들이 한미FTA를 적극 찬성하고 있다며 혹세무민을 일삼은 것이다.






■ 한미FTA 정보공개 약속- '거짓', '황당'


“한미FTA 정보공개, 대통령이 보고받는 수준만큼 최대한 하겠다. 단 문서공개는 곤란하지만 정보공개는 최대한 하겠다”(2006.8.9, 盧-연합뉴스와 특별회견)





▶최대한 정보 공개 약속의 '국민 기만'◀


노무현 대통령과 한덕수 한미FTA체결지원위원장은 언론을 통해 관련 정보와 자료공개를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실제 정부는 한미FTA 관련 자료 공개를 극도로 꺼리고 있다.


국회 한미FTA특위가 6차 회의까지 열 동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는 고작 ‘한국측 상품 양허안’ 한 건 뿐이었다. 1차, 2차 통합협정문도 제시했지만 영문으로만 작성돼 열람조차 힘들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단 3일에 한해 한미FTA 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관에게만 메모가 불가능한 열람 형식으로'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개된 자료의 대부분은 국문 번역본도 없는 영문자료인 것으로 밝혀졌다. 영문자료의 상당수는 국회에 공개하기에 앞서 이미 미국에게 전달된 자료들이었다.


정부는 협상 관련 공식 문서는 물론 비밀문서로 분류되지 않은 문서들까지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채 꽁꽁 숨겼다. 이에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강하게 자료공개를 요구하자 정부는 문서공개 원칙을 제시했다. 의원과 보좌진 1인이 3일 동안 열람만 할 수 있도록 한 것. 심 의원은 “이런 식의 열람은 의미가 없다”며 “졸속 준비한 정부가 의도적으로 열람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정부의 이런 처사를 불합리하다고 여긴 의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이에 서명한 여당 의원들을 압박, 여당 의원 5명이 서명을 철회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심 의원은 주장했다.


심 의원은 “그런데도 청와대가 정보와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고 국민을 설득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국회가 이처럼 제기능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 심 의원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끈끈한 공조기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한미FTA에 관한 한 국회가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는데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등 정부의 ‘졸속 추진’을 뒷받침하느랴 여념이 없다는 말이었다.





노 대통령의 한미FTA 독선과 아집, "우상숭배 수준"


노 대통령의 발언 중에는 한미FTA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한 발언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

“협상조건에 따라서는 결렬될 수도 있고 양보 못하는 절대 조건이 있을 수 있다”(2006.2.16, 제6차 대외경제위원회)
“시간에 쫓겨 내용이 훼손되는 일 없어야”(2006.6.21, 제7차 대외경제위원회)
“한미FTA 신속성, 내용의 충분성 모두를 충족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2006.6.22, 한미재개회의 대표단 접견)

그러나 이런 발언을 할 때는 동시에 “국내 이해단체의 저항때문에 못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미FTA는 가능하면 빨리 진척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등 한미FTA 체결에 강력한 의지를 실은 발언도 함께 해 신중 접근 발언들은 사실상 립서비스로 전락하기 일쑤였다.




■ 노 대통령의 한미FTA '종교적 낙관'


“법률, 회계, 세무는 우리 기업의 국제화에 매우 긴요한 서비스이기도 하지만 개방하면 일자리가 곧 늘어날 그런 분야로 본다” (2006.2.16, 盧-제6차 대외경제위원회 발언)
“이 고비만 넘으면 한국의 국가적 역량과 위상이 한단계 격상된다. 명실공히 선진국이 되는 거다. 이런 하나의 국가적 전략을 이데올로기 싸움이나 정쟁의 대상으로 악용해서는 안된다” (2006.8.9, 盧-연합뉴스와 특별회견)
“FTA 체결 땐 잘 살게 된다. FTA 하는 나라는 잘 살고, 안 하는 나라들은 모든 지표들이 다 나쁘다” (2006.8.31, 盧-방송의날 기념 KBS 특별회견)


■ 독선과 아집


“국내 이해단체의 저항때문에 못가는 일은 절대 없어야” (2006.2.16, 盧-제6차 대외경제위원회 발언)
“내가 당선된 것 자체가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다. 제일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2006.2.26, 盧-취임 3주년 기념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산행 및 오찬 간담회)
“한미FTA는 자극을 주기 위해 일종의 '쇼크(충격) 요법'을 쓴다고 봐야 된다. 그러면 ‘크지도 못하고 다 죽어버리면 어쩌냐’는 걱정이 들지만, 그것은 그냥 자신감 갖고 열심히 하면 된다” (2006.3.23, 盧-국민과의 인터넷 대화)
“한미FTA 걱정 많지만 결국 하기 나름”, “한국 사람들은 시련에 강하다”, “국민 (백) 믿고 확 열고 나갈터” (2006.4.14, 盧-한국 폴리텍 Ⅶ대학 창원대학 방문)


“반대를 전제로 한 토론(찬반토론)은 하지 않겠다” (2006.6.21, 盧-제7차 대외경제위원회)
“한미FTA 체결 의지 변함없다”, “한미FTA 더 강하게 추진할 것” (2006.6.26, 청와대 브리핑)
“요즘 방송사 이기주의가 매우 심각한 문제다” (방송사의 한미FTA 비판 보도에 대한 불만 표시, 2006.7.14, 盧-신임 방송위원 임명장 수여식)


“결론부터 말하면, 한미FTA 체결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한미FTA를 국내에서 여론형성에 실패한 건 오로지 무책임한 언론과 국회 탓이다”
“진보도 이제 좀 달라져야 한다. 한국의 진보에 대해 강력하게 이의 제기하고, 호소하고 싶다. 합리적이지 않은 것은 진보든 보수든 다 우리사회에 기여할 수 없다”
“FTA 문제에 대해 김현종(金鉉宗) 통상교섭본부장이 '대통령 결심'을 받으러 왔을 때 "이걸로(스크린쿼터 문제로) 미국이 신뢰성 문제를 제기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길래 "약속해라" 이렇게 해서 준 거다”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을 2년 유예하는 건데 이것을 연장 안 해주면 너무 가혹하지 않냐. 협상하고 큰 일하는데 기분좋게 우리가 성의 갖고 하자고 할 수 있지 않나”
“개방과 관련해 반대가 많았는데 반대 논리대로 된게 하나도 없다. 한국이 개방해서 실패한 일은 별로 없다” (2006.8.9, 盧-연합뉴스와 특별회견)


“(한미FTA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다 설득하고 갈 수는 없지 않으냐”
민노당 심상정 의원의 "대통령 말씀을 들으니 종교적 낙관에 빠진 것 같다"는 주장에 “인신공격성 발언은 삼가 달라”며 발끈 (2006.8.25, 盧-국회 한미FTA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만찬)


“대통령을 하는 동안에는 계속 시끄러운 소리를 들려드리겠다. 국내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들리거든 대통령이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생각하라” (2006.9.5, 盧-그리스 방문중 동포들과 간담회)





노 대통령 "한미FTA 인지부조화 상태"


노 대통령 자체가 원래 신자유주의 대외개방론자인데다 측근들까지 삼성으로부터 FTA를 전수 받아와 충동질 해대고, 재벌과 보수언론까지 적극 후원하고 나서면서 노무현 주변이 온통 '한미FTA 찬가'를 외치고 있던 판국에, 김현종이라는 친미사대주의 관료가 노무현을 완벽하게 구워삶아 버렸다.


노 대통령은 2003년 12월 10일 황우석 교수로부터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에 '감전'됐고, 두 번째로 2005년 9월(11~13일) 코스타리카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한미FTA 사바사바에 또 감전된 것이다.


이후 노 대통령은 김현종의 한미FTA 마술에 빠져버렸고, 더이상 그 어떤 반대나 비판, 우려의 목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듣기를 거부했다. 한미FTA에 비판적인 자주파.균형주의 관료들을 대거 숙청하고, 그 자리를 적극 찬성론자(친미.대외개방론자)들로 가득 채웠다.


안그래도 급부상하는 중국 때문에 한미FTA가 필요했던 미국은 사전 뇌물까지 바쳐가며 한미FTA를 애걸하는 노무현 정권에 쾌재를 부르며 한 몫 단단히 챙길 건수를 잡았고, 다른 나라에게는 하지도 않던 요구까지 한국에는 거침이 없었다.
협상이 여기서 중단된다 해도 4대 선결조건으로 받아 챙긴 뇌물 때문에 미국은 손해볼 게 없다.

한미FTA에 '빠져도 단단히 빠진' 노 대통령에게 한미FTA 체결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훌륭한 선전선전 도구였으며, 국민들이 한미FTA 내용이 어려워 관심이 적을 것을 최대한 활용 미국 일정에 맞춰 일사천리로 끝내기로 했다. 국민은 한낱 자신의 구상인 '한미FTA 충격요법'의 실험 대상일 뿐이었다. 한미FTA라는 ‘노무현발(發) 경제쿠데타’는 이렇게 시작된 것이다.


그렇다고 노 대통령의 한미FTA에 대한 집념을 단순히 미쳤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한미FTA에 관한 한 ‘인지부조화 상태’에 빠져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런 대목이 한 둘이 아니다.


이같은 인식은 최근(2006.8.9) 연합뉴스와 특별회견에서도 그대로 묻어나왔다.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노 대통령의 '신앙같은' 믿음이 있다. 그런데 예상외로 쏟아져 나오는 반대 논리와 반대 여론에 부닥쳐 '부조화' 상태가 되자, 이에 '불편'을 느낀 노 대통령은 5공 군사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일방적인 홍보전과 근거가 미약한 추상적, 장미빛 구호는 물론 명백한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고 '한미FTA만이 유일한 길'이라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오로지 자신의 신념과 구미에 맞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그의 주변은 한미FTA 찬성론자들로 '인의 장막'을 쳐놓았다. 자신이 믿는 것만이 진실이고 선이다. "반대 토론은 하지 않겠다"는 그의 주장처럼 자신과 다른 생각과 집단에 대해서는 '낡은 사고에 빠진 쓸모없는 집단'이라며 격하한다. 자신은 옳은 데 잘못 돼가고 있는 건 오로지 무책임한 언론과 무능한 국회 그리고 FTA 반대진영(진보세력) 때문이라고 떠넘긴다.


국민적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 고비만 넘기면 명실공히 선진국이 된다'며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자기를 합리화'하고 스스로 인지부조화 상태를 해결하려 든다.


결국 영문도 모른채 고통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될 서민들은 아랑곳 없이 한미FTA란 '국민 충격요법'으로 크게 한 건 해보려다 참여민주주의는 온데 간데 없고 '하향식 파시즘'으로 흘러버린다.

IMF 구조조정 이후 한국 사회는 어떻게 흘러왔는가. 단도직입적으로 IMF가 요구한 구조조정을 가장 성공적으로 단행했다고 하는 대한민국, 그 자랑스런 업적 뒤에 한국 사회 서민들의 삶은 정녕 나아졌는가.

IMF 구조조정이 성공하면 모두가 잘 살 줄 았지만 결론은 공적자금이란 혈세를 받아먹고 기사회생한 재벌과 거대 은행들만 살 찌고, 서민들은 800만 비정규직, 늘어만 가는 빈곤층 700만 시대, 빈곤층 상당수가 '가족 해체'라는 우울한 지표들이 말해주듯 사상 최고의 양극화란 ‘시한폭탄’ 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한미FTA 추진 주도세력들은 "IMF론 부족하니 이제는 그보다 수십 배 강력한 초대형 핵폭탄 '한미FTA'을 한번 더 터트려 보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도 IMF 때와 똑같다. IMF로 구조조정 잘 하면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선진화된) 대한민국에서 모두가 잘 살게 될 거라는 9년 전 주장을 2006년 한미FTA 추진 이유로 ‘고장난 레코드판 돌리듯’ 또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결국 IMF가 그랬듯, 서민들은 한미FTA가 체결되면 그만큼 더 큰 고통의 무게를 스스로 감당해내야 한다. 서민들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한미FTA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기 전에 IMF 보다 강력한 경제 폭풍이 밀어닥칠 때 스스로 꿋꿋하게 버틸 자신이 있는지부터 자문해보는 게 순서일 것 같다.


한미FTA 추진을 주도하는 노 대통령의 주장이 백번 옳다해도 그로인한 엄청난 구조조정이 성공하기 위해선 그야말로 국민 모두가 노 대통령을 믿고 일치 단결해 대응해도 성공 할까 말까다.


그런데 노 대통령의 임기말 현재 국민들이 노 정권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떠한가. 이미 국민은 더이상 노무현과 함께 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아무것도 안해도 좋으니 제발 ‘조용히만 임기를 마쳐 달라’는 게 대통령에게 바라는 최고의 희망사항이 돼버렸다.


그럼에도 계속 시끄러운 소리를 들려주겠다는 노 대통령의 독선과 오기. 가장 시끄러운 소리가 될 한미FTA. 이건 비극인가 아닌가. 기로에 서있다.





☞ 정태인, 한미FTA는 참여정부 업적조급증 탓/노무현 정부는 미쳤다/대연정 제안에 이어 대패착 될것(오마이뉴스, 2006. 4.3)


☞ IMF 1년전 YS정부의 OECD 가입논리 연상돼(프레시안, 2006.4.26)


☞ 정태인 “노대통령과 한미FTA 4인방 청문회 설수밖에”(데일리서프라이즈, 2006.6.29)


☞ 한-미 FTA, 도박공화국 최후의 도박 / 박혜영(한겨레, 2006.8.24)


☞ FTA 핵심쟁점부터 불균형(한겨레, 2006.9.3)


☞ [한미 FTA 3차협상] 美，전방위 공세… 韓 방어 급급, 미 공세에 해명하기 바빠(국민일보.다음, 2006.9.6)


☞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 “한미FTA 타결은 盧 정권 자살골”- 외교안보 실패 한미FTA로 만회하려해 국익에 엄청난 해를 끼치는 행위, 한미FTA 손해는 추정치가 나와 있는데 이득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동아일보, 2006.9.6)


☞ 노 대통령, 한미FTA는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대자보, 2006.3.30)


☞ 국가중대사 한미 FTA, 대통령 단독결정 안된다(대자보, 2006.4.11)


☞ 심상정 "작전통제권이 아니라 한미FTA가 국민투표 대상"(노컷뉴스, 2006.8.16)


☞ 민노당 "한미FTA 문제 국민투표로 결정하자"(프레시안, 2006.9.3)


☞ 한미 FTA 반대 1200만 서명운동 개시-“盧 당선 득표수 보다 많은 FTA 반대 서명 받겠다”, “지금 필요한 것은 노무현 정부에 대한 지지가 아닌 저항”(프레시안, 200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