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5/09/22 국무총리행정심판위, 법무부의 난민처리지침 비공개처분 취소재결
  2. 2005/09/22 법무부의 난민인정처리 지침
  3. 2005/04/21 [공동성명] 법무부의 버마 민주화운동가 난민 신청 불허 규탄 (2)

국무총리행정심판위, 법무부의 난민처리지침 비공개처분 취소재결

버마민주화 : 2005/09/22 00:00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보도자료] 합리적 이유없이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법무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 국무총리행정심판위, 시민행동의 난민처리지침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ㆍ부당함을 인정하여 처분취소 재결 - 1.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2005년 2월 우리 정부의 난민인정 세부기준 등 난민처리업무의 공정성과...
2005/09/22 00:00 2005/09/22 00:00
Tag ,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법무부의 난민인정처리 지침

버마민주화 : 2005/09/22 00:00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제기한 행정심판청구 결과, 법무부는 난민인정처리지침 중 극히 일부를 제외한 내용을 공개함

*첨부화일 참고
국제연대위원회


n15998f00_2002-.pdf
2005/09/22 00:00 2005/09/22 00:00
Tag , , , ,
Trackback(0) : Comment (0)

[공동성명] 법무부의 버마 민주화운동가 난민 신청 불허 규탄

버마민주화 : 2005/04/21 14:27
버마 민주화운동가들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난민 인정 불허는 부당, 추방 조치 철회하라!! 지난 4월 12일, 대한민국 정부는 버마 민주화 운동가 9명의 난민 인정 신청에 대해 최종 불허를 통보하고 5일 이내 대한민국을 떠날 것을 종용하였다. 이는 앞서 3월 11일 난민 불허 통보 이후 17일 이의제기 신청을 한 데 대한 최종 결정이다. 그러나, 버마 민주화를 지지하고 보편...
2005/04/21 14:27 2005/04/21 14:27
Tag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