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행정심판위, 법무부의 난민처리지침 비공개처분 취소재결
버마민주화 :
2005/09/22 00:00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보도자료]
합리적 이유없이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법무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 국무총리행정심판위, 시민행동의 난민처리지침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ㆍ부당함을 인정하여 처분취소 재결 -
1.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2005년 2월 우리 정부의 난민인정 세부기준 등 난민처리업무의 공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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