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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02/06 [환영논평] 법원의 버마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소송 1심 판결을 환영한다
  2. 2006/02/06 버마 난민 신청 관련 소송 개요와 경과

[환영논평] 법원의 버마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소송 1심 판결을 환영한다

버마민주화 : 2006/02/06 00:00
1. 오늘 (2006년 2월 3일) 서울행정법원 제3재판부는 마웅마웅소 외 8명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2005구합20993) 청구소송에서 원고 중 1명(마웅마웅저)을 제외한 8명에 대한 불허결정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원고 9명은 미얀마 출신으로 지난 2000년 5월 대한민국 정부에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05년 4월, 최종 불허결정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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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 난민 신청 관련 소송 개요와 경과

버마민주화 : 2006/02/06 00:00
[소송 개요] 사건명: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0993) 원고: 마웅마웅소 외 8명 (소송대리인 정정훈 황필규 장석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피고: 법무부장관 재판부: 서울행정법원 제 3행정부 다 접수일: 2005.07.11 판결선고기일: 2006.02.03 (서울행정법원 법정 101호) 1. 소송당사자와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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