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시민사회와 이슈1호] 국제형사재판소란?
지구촌 시민사회 이슈 :
2002/05/27 00:00
지난 2002년 5월 27일 시작하여 2003년 7월 2일까지 1년 여동안 57호까지 E-mail 뉴스레터로 발간했던 "지구촌 시민사회 이슈"를 자료실에 원본 그대로 다시 올립니다.
2002년 5월 27일
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이렇듯 한글 홈페이지에서도 인사를 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영문과 일어 홈페이지를 통한 대외홍보와 더불어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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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정책 잘못은 저 위 글에 나와있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진 않네요. 이 뉴스레터는 2002년에 작성한 것이라 자세한 절차와 방법은 저도 모르겠는데,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선 자세히 알지 않을까요?
국제형사재판에서 다루는 사안은 집단살해죄,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를 처벌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광주학살을 저지른 전두환이라면 모를까 현재의 이명박정부의 실정의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국제형사재판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현 정부의 독선과 오만, 실정을 물을 수 있는 다른 좋은 방법을 함께 찾아보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