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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02/06 [환영논평] 법원의 버마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소송 1심 판결을 환영한다
  2. 2005/09/22 국무총리행정심판위, 법무부의 난민처리지침 비공개처분 취소재결

[환영논평] 법원의 버마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소송 1심 판결을 환영한다

버마민주화 : 2006/02/06 00:00
1. 오늘 (2006년 2월 3일) 서울행정법원 제3재판부는 마웅마웅소 외 8명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2005구합20993) 청구소송에서 원고 중 1명(마웅마웅저)을 제외한 8명에 대한 불허결정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원고 9명은 미얀마 출신으로 지난 2000년 5월 대한민국 정부에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05년 4월, 최종 불허결정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
2006/02/06 00:00 2006/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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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행정심판위, 법무부의 난민처리지침 비공개처분 취소재결

버마민주화 : 2005/09/22 00:00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보도자료] 합리적 이유없이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법무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 국무총리행정심판위, 시민행동의 난민처리지침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ㆍ부당함을 인정하여 처분취소 재결 - 1.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2005년 2월 우리 정부의 난민인정 세부기준 등 난민처리업무의 공정성과...
2005/09/22 00:00 2005/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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