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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3/09 국제빈곤퇴치기여금(항공권 연대기여금) 도입 환영
  2. 2006/02/06 [환영논평] 법원의 버마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소송 1심 판결을 환영한다

국제빈곤퇴치기여금(항공권 연대기여금) 도입 환영

대외원조(ODA) : 2007/03/09 15:59
기여금의 목적, 용도를 특정하고, 투명한 운용 방안이 보완되어야 무엇보다 대외원조의 기본방향 확립과 통합적 집행체계, 재원마련방안시급 지난 3월 6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올 하반기부터 5년간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모든 내ㆍ외국인들의 국제선 항공권에 1천원을 부과하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제도가 시행된다. 통칭 ‘항공권 연대기여금’이라 불리는 이...
2007/03/09 15:59 2007/03/0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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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논평] 법원의 버마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소송 1심 판결을 환영한다

버마민주화 : 2006/02/06 00:00
1. 오늘 (2006년 2월 3일) 서울행정법원 제3재판부는 마웅마웅소 외 8명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2005구합20993) 청구소송에서 원고 중 1명(마웅마웅저)을 제외한 8명에 대한 불허결정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원고 9명은 미얀마 출신으로 지난 2000년 5월 대한민국 정부에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05년 4월, 최종 불허결정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
2006/02/06 00:00 2006/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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