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언론, 표현의 자유 침해사례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한국 정부의 공권력 남용과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한 유엔의 관심과 개입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 청화)는 오늘 (7월 8일)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를 통해 한국 정부가 국민들의 언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진정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2009/07/08 14:57 2009/07/08 14:57
6월 2일부터 6월 18일까지 11차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가 열리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6월 10일 Item 4 세션(유엔이 관심을 가져야 할 특별 주제)에서 한국의 집회,표현의 자유 침해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은 1)국방부 선정 불온서적과 군법무관 파면 2)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3)최근 경찰들의 강경대응으로 침해받고 있는 집회,시위의 권리를...
2009/06/10 17:38 2009/06/10 17:38
제 9차 정기회기 유엔인권이사회에 참가하다유엔인권이사회 정기회기가 지난 9월 8일부터 26일까지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 유럽대표부에서 개최되었다. 한국NGO들은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지난 촛불시위 과정에서 나타난 한국정부의 반인권적 행태들을 고발하고 한국정부의 각성을 요구하기 위하여 참가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9월 13일부터 시작된 추석연휴 등의 일정으로 NGO대표단 구...
2008/10/15 16:18 2008/10/15 16:18
한국의 인권상황, 유엔인권이사회 단골의제 될 것인가이명박 정부 출범 후 급속히 후퇴되고 있는 한국의 인권상황, 유엔인권이사회에 본격제기인권단체들의 우려와 개선촉구에 한국정부 답변권 행사하지 않아 지난 5월 7일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정기검토) 실무그룹 회의가 개최된 지 4개월 후인 9월...
2008/09/18 11:45 2008/09/18 11:45
독일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뉴욕사무소)과 미국 랄프 번치 국제문제 연구소 공동 연구회의 보고서. 2006년 가을, 독일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과 미국 CUNY 대학원의 랄프 번치 국제문제 연구소는 전 지구적 문제를 반추하고 차기 사무총장이 수행해야 할 의제들을 정립하고자 4차례에 걸쳐 공동연구회의를 진행했다. 유엔 사무국과 외교 사절, 비정부기구, 학계의 전문가들이...
2007/01/30 00:00 2007/01/30 00:00
지난 5월 9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초대 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정부는 ‘세계가 한국의 인권을 인정했다’, ‘국내외 인권 개선노력을 높이 평가했다’며 자화자찬했다. 모든 선거의 문제는 늘 ‘자격’이다. 정부의 홍보대로라면, 이번 이사국의 선출 기준이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자발적 공약’에 따른...
2006/05/12 20:44 2006/05/12 20:44
이 글은 인도네시아 최고의 인권운동가로 추앙받던 무니르에 대한 독살사건을 한국 최초로 소개하는 글이다. 2004년에 벌어진 무니르 독살사건은 인도네시아를 발칵 뒤집어 놓았지만 쓰나미 사태에 묻혀버리고 말았으며 한국에는 단 한 건의 보도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10년간 무니르와 함께 일했던 동지 풍키 양이 처음으로 무니르에 관한 글을 한국의 독자들을 위해 작성해 주었으...
2005/07/24 00:00 2005/07/24 00:00
‘버마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문(Resolution 2000/23)

* 유엔인권위원회 56차 회의

* 2000년 4월 18일(투표없이 채택)

국제연대위원회


2000/04/30 00:00 2000/04/30 00:00
버마의 인권 상황

유엔인권위원회 결의문 1999/17에 따라 제출된

특별보고관 라즈주머 랄라(Rajsoomer Lallah)의 보고서

*E/CN.4/2000/38

2000년 1월 24일 제출

국제연대위원회


2000/01/30 00:00 2000/01/3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