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탁토론]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과 어떻게 달라야 하나"
법제도개선/사법개혁
2008/05/09 18:19
초대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2009년부터 개교함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을 줄업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변호사 (자격)시험제도가 뒤따라야 합니다. 기존의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시스템을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자격)시험"으로 바꾸는 만큼 변호사(자격)시험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변호사시험법 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만든 정부...
정당한 반대마저 봉쇄하려는 불법폭력시위 딱지붙이기
사법감시 기타
2008/05/02 16:19
행정안전부의 ‘불법폭력시위 단체 분류’에 대한 논평 행정안전부가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25개 시민사회단체를 이른바 ‘불법폭력시위’단체로 분류하고 이들에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비롯해 정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같은 방침은 사실 지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행된 일이었지만, 이 정부 출범이후 법질서 강화라는 명...
[네 번째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졸고 있던 배심원은 ‘다행히’ 잘렸다
법제도개선/사법개혁
2008/03/26 12:55
이 글은 지난 3월 2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국내에서 네 번째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하고 난 뒤, 재판내용과 방청소감 등을 기록한 방청기입니다.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을 주창해온 참여연대는 직접 방청하지 못한 시민들이 방청기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을...
<통인동窓> ‘떼법’은 없다
칼럼/기고
2008/03/22 11:07
천하에 ‘떼법’은 없다. 억눌린 대중의 하소연이 있고 답답한 군중의 함성이 있을 뿐 떼법은 없다. 자유와 민주가 귀하게 여겨지는 사회라면 말이다. 아니, 적어도 폭압의 과거사를 조금이라도 반성할 줄 아는 사회라면 그런 조악한 언어폭력은 남세스러워서라도 더이상 하지 못한다. 그러나 문명을 말하고 선진화를 내세우는 새 정부는 공공연히 퇴행의 길을 선택한다. 법...
[세 번째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국민참여재판 방청하기 좀 더 편해졌다.
법제도개선/사법개혁
2008/03/20 16:43
이 글은 지난 3월 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국내에서 세 번째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하고 난 뒤, 재판내용과 방청소감 등을 기록한 방청기입니다.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을 주창해온 참여연대는 직접 방청하지 못한 시민들이 방청기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을...
[두 번째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배심원들은 사건을 정확히 이해했다"
법제도개선/사법개혁
2008/02/20 18:03
이 글은 지난 2월 18일 청주지방법원에서 국내에서 두 번째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하고 난 뒤, 재판내용과 방청소감 등을 기록한 방청기입니다.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을 주창해온 참여연대는 직접 방청하지 못한 시민들이 방청기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앞으로도 가능한 한 많은 재판 방청기를 연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
[국민참여재판 방청기3] "평결문 봉투 개봉, 떨리고 긴장되었다"
법제도개선/사법개혁
2008/02/14 19:02
김정현(이화여대 법과대학 1학년) 12일 대구에서 대한민국 사법 사상 첫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나는 이 사실을 안 즉시 바로 방청을 결심하였다. 이 역사적인 재판을 방청한다는 것이 나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경험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는 처음으로 방청해보는 재판이기도 해서 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여러 부족한 점도 채울 수 있겠다는 기대도 있었다. 법학과...
[국민참여재판 방청기2]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그들은 배심원이었다"
법제도개선/사법개혁
2008/02/14 17:55
지난 2월 12일(화) 대구지방법원에서는 강도상해죄로 기소된 이 모씨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은 대한민국 역사상 올해부터 실시되는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에 의한 재판, 즉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따라 시행되는 첫 번째 재판이었습니다. 이 글은 재판을 직접 방청한 박광배 충북대 법심리학 교수의 방청기입니다. 박광배(충북대 교수, 법심리학) 대한민국...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하루종일 그들은 진지했다.”
법제도개선/사법개혁
2008/02/14 15:38
지난 2월 12일(화) 대구지방법원에서는 강도상해죄로 기소된 이 모씨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은 대한민국 역사상 올해부터 실시되는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에 의한 재판, 즉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따라 시행되는 첫 번째 재판이었습니다. 이 글은 재판을 직접 방청한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의 방청기입니다. 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 처음 본...
로스쿨 인가 갈등이 가르쳐 준 값비싼 교훈
법제도개선/사법개혁
2008/02/05 08:27
총입학정원 제도 폐지 없이는 갈등은 반복될 뿐 새 정부도 이를 외면하면 로스쿨 파행은 계속될 것 어제(4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로스쿨 예비인가 학교 명단과 학교별 정원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것으로 로스쿨을 둘러싼 극한적 갈등이 사라지리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실제로 발표 후에도 대학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도 그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