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심사위원회, 대통령 사면권 남용 보조기구가 될 것인가?
법제도개선/법제도개선 기타
2008/07/22 11:26
광복절의 의미와는 거리가 먼 비리재벌총수 대사면도 막지 못하나사면권 남용견제 불가능한 위원회 구성방식 바꿔야 이명박 대통령이 다가오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분식회계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유죄가 확정된 주요 재벌그룹 전, 현직 회장들을 특별사면 및 복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법무부장관은 작년 말 개정된 사면법에 따라 신설된...
[08/07/07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예상보다 일찍 만장일치 무죄 결론을 낸 배심원들
법제도개선/국민참여재판방청
2008/07/17 01:43
이 글은 지난 7월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한 방청기입니다. 참여연대는 올 초부터 국민참여재판 방청기를 연재하고 있으며, 지난 6월부터는 '참여연대와 국민참여재판 함께 방청하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재판을 방청한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의 방청기입니다. 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 배심원 결정을 뒤집은 재판...
[08/07/07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판사,검사,변호사와의 첫 만남 - 좀 더 친해져봅시다.
법제도개선/국민참여재판방청
2008/07/17 01:28
이 글은 7월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한 이선민 씨의 방청기입니다. 이선민 씨는 참여연대에서 인턴쉽 과정을 밟고 있던 중 세 번째 ‘참여연대와 함께 국민참여재판 방청하기’ 행사에 참여하여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했습니다. 이선민(대학생, 연세대 행정학과) 나는 지금 참여연대 인턴쉽 과정 중이다. 참여연대 인턴쉽 과정 중에 월요일과 금요...
검찰은 ‘법률가집단’임을 포기하였는가?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2008/07/16 11:45
이성잃어버린 검찰의 조중동 광고반대 네티즌 압수수색, 고소권유검찰, 정치적 판단에 빠져 물불 가리지 않는 듯 조중동 보수 신문에 대한 광고게재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소비자운동에 대해 검찰이 또 한 번 이성을 잃었다. 검찰이 어제(15일) 광고게재반대 운동을 벌인 포털 ‘다음’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카페 개설자와 운영진들 5~6명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
7월 22일, 서울남부지법 국민참여재판 함께 봐요
법제도개선/국민참여재판방청
2008/07/10 16:27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미국 영화에서 본 것 같은 배심원이 재판하는 거 아세요? 이미 아신다고요?그런데 제대로 잘 될까, 재판경험이 없는 일반 시민이 잘 할 수 있을까? 그런게 걱정되세요?당신께서도 배심원으로 나오라는 법원 통지서를 받아보실 수 있을 건데...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이런 호기심. 이런 걱정을 풀고싶지 않으세요?호기심과 걱정을 풀 수 있는 좋은...
“일선 경찰, 평검사들은 지휘부의 잘못을 계속 보고만 있을 건가요?”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2008/07/10 12:17
참여연대, 일선 경찰과 검사에게 시민항의엽서 보내기 캠페인 진행 지구대장 등 경찰 227명, 평검사 등 검사 325명에게 보내는 741통의 광우병쇠고기반대 촛불시위 탄압항의 시민엽서 오늘 발송해인터넷을 통한 시민엽서보내기 캠페인은 계속 진행중 >>> 우리동네 경찰/검찰에게 엽서보내기에 동참하기(클릭)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검찰, 그때 그때 달라요
칼럼/기고
2008/07/09 09:51
하태훈(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검사는 한 몸이다.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 이것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전국의 검사가 지휘복종의 통일적 조직체를 이루고 있다는 검사동일체원칙의 핵심내용이다. 수년간 검찰조직에 몸담고 있다 보면 이 원칙이 몸에 밸 것이다. 그래서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 검사장이나 부장검사의 지시에 이의를...
경찰의 '적'은 누구인가?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2008/07/04 10:30
이 글은 7월 3일 인권단체연석회의가 주최한 "경찰들, 당신 자리로 돌아가시오" 라는 토론회에 참여한 박근용 사법감시팀장의 토론문(당일 발표 토론문 일부수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어청수 경찰청장과 임채진 검찰총장이 경찰과 검찰을 망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일선 경찰과 검사들에게 말해주는 시민엽서보내기 캠페인을 준비중입니다. 박근용(참여연대 사...
일선 경찰관들에게 경찰법을 어길 것을 지시한 경찰지휘부를 파면하라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2008/07/01 15:23
경찰청 ‘전통적 정부 지지세력 복원 방안’ 정보수집을 지시해국민의 공복이 아닌 ‘정권보위대장’임을 자처한 것경찰지휘부 직권남용죄 고발 적극 검토해 어청수 경찰청장이 총책임자인 경찰청이 폭력진압의 수준을 넘어 경찰법과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정치적 중립의 의무마저 내팽겨칠 것을 일선 경찰들에게 지시했다. 어청수 경찰청장이 국민의 공복이 아닌 ‘정권 보...
대한변협은 ‘변호사 실무수습 2년’ 제안 폐기하라
법제도개선/사법개혁
2008/06/25 11:26
변협의 의도는 변호사수 통제와 로스쿨 흔들기긴 시간, 막대한 비용으로 로스쿨 지원자를 대폭 줄여버릴 것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하여금 변호사등록 전 2년 동안 변협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반드시 실무수습을 거치도록 하고, 수습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변호사등록을 거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그리고 '법률신문'의 기사에 따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