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은 검찰이 했는데, 왜 법원부터 탓합니까?”
법제도개선/검찰개혁
2010/01/26 14:18
참여연대,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에 검찰의 잘못부터 바로 잡을 것 요청하는 의견서 보내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오늘(26일), 최근 일련의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난 것을 계기로 한나라당이 만든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이주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잘못은 검찰이 했는데, 왜 법원부터 탓합니까”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제출...
안상수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좌지우지하던 과거가 그리운가
사법감시 기타
2010/01/26 14:08
70~80년대처럼 판사성향에 따라 사건배당하자는 안상수 대표어제(25일) 한나라당 최고위 회의, 안상수 원내대표 발언 비판 어제(25일) 안상수 원내대표가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강화하고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특정 판사에게 배당하게 하고, 정치성향의 판사는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는 등의 방안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이 타당한 의견이라고 주...
이동연 판사에 대한 일부 단체의 위협행동 중단해야
사법감시 기타
2010/01/20 16:08
판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선 판사 위협은 용납되지 않아한나라당 의원들과 보수언론의 비이성적 판결 비판이 부채질한 일 오늘(1/20)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무죄판결에 대해 불만을 느낀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라는 보수단체가 이 판결을 내린 서울남부지방법원 이동연 판사의 자택앞까지 가서 이 판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항의시위를...
피디수첩 무죄판결, 검찰의 반성 더 미루지 말라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2010/01/20 14:24
정연주, 미네르바, 강기갑 사건에 이은 무죄판결로 무리한 기소 확인검찰이 이렇게 망가진 적 있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계기최교일 검찰국장 등 수사 지휘책임자, 2월 인사에서 문책해야 오늘(1/2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재판부(재판장 문성관 판사)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의도적으로 왜곡보도” 하여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정책관의...
검찰이 해야 할 일은 ‘반발’ 아니라 ‘반성’
법제도개선/검찰개혁
2010/01/20 08:22
참여연대, 검찰총장 등에게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와강기갑 의원 무죄판결을 계기로 성찰을 촉구하는 서한 보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오늘(20일)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장급 이상 검찰 지휘부 40여 명에게,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사건 무죄판결에 검찰이 반발할 것이 아니라 검찰이 공정하고 적절하게 직무를...
'한명숙 사건' 만들기, 검찰 정말 '빅딜' 있었나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2010/01/15 13:41
검찰, 곽영욱 전 사장 미공개정보이용 주식거래 알고도 무혐의기소재량권 악용한 검찰의 기획수사 의혹, 검찰이 해명할 차례오늘(15일) 한국일보는 검찰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여 재산상 이득을 챙긴 것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한 반면에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진술을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만약...
법무부, 기자 금품제공이벤트 검찰총장 징계불가 입장불변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2010/01/15 13:08
금품제공이벤트에 품위손상 징계사유 적용 않는 것 이해할 수 없어이귀남 법무부장관은 기자를 상대로 금품제공 이벤트를 벌인 김준규 검찰총장에 대해 “ 기자들과 상견례 도중 서먹한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개인 비용으로 추첨이벤트를 실시한 것으로 당시 정황이나 돈이 전달된 형식 등에 비추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웠다”면서 징계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피의사실 공표죄를 무의미하게 만든 검찰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2010/01/06 13:59
노무현 전 대통령 피의사실 공표 사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공익목적’있다면 피의사실 공표해도 된다는 것은 매우 부당해‘공익목적’으로 공표했다는 설명도 납득할 수 없어 검찰이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발된 당시 검찰 간부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정돈)는 임채진 당시 검...
이명박 대통령과 이건희 전 회장의 ‘빅딜’ 사면
사법감시 기타
2009/12/29 14:07
세종시 기업이전 등 삼성의 정부정책 호응을 대가로 한 사면2번째 특별사면받는 이 전 회장은 역시‘대통령 위의 재벌총수’‘국가의 품격’과 법치주의, 법앞의 평등 모두 무너뜨린 사면 이명박 대통령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만을 특별사면하기로 결정하였다. 유례가 없는 단독 특별사면에 우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사면대상자가 단 1명에 그친 것이었지만, 사면내용...
[이슈리포트] "2002년 이후 기업인 특별사면 구체적 현황"
사법감시 기타
2009/12/28 14:49
○ 조사취지와 결과 기업인, 2005년 이후 매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돼기업인 특별사면, ‘특별’한 사면이 아닌 연례행사가 된 듯 지난 11월부터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특별사면복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는 12월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가 특별사면복권 대상으로 78명의 기업인 명단을 작성하여 청와대와 법무부에 건의서를 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