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전기통신기본법 위헌"
사법감시 기타
2009/07/02 12:05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0일,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전기통신법 제47조 제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으로, 지난 1월 미네르바 사건 때 검찰이...
[09/06/17 국민참여재판 방청기]“일반재판이었으면 1~2시간에 끝날 사건”
법제도개선/국민참여재판방청
2009/06/28 17:19
이 글은 2009년 6월 17일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의 방청기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참여연대와 함께 국민참여재판 방청하기' 프로그램은 운영하며, 배심제를 배우고 (간접)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나누고 있습니다. 6월 17일 서울중앙지법 국민참여재판 함께 방청하기에는 15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 “...
[앗, 검찰에게 이런일이 3] "검찰은 스스로 자기혁신을 팽개쳤다"
법제도개선/검찰개혁
2009/06/25 16:58
'사정의 칼' '검찰총장의 직할부대' '검찰의 꽃'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칭하는 세간의 말들입니다. 대검 중수부는 검찰총장이 직접 지정하는 사건을 수사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일을 합니다. 그만큼 '크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다루는 곳이죠. 실제 중수부가 맡았던 사건들을 살펴보면 당시 가장 이슈가 되었던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정치적으로 민감...
검찰과 법무부 개혁, 늦출 수 없는 과제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2009/06/25 15:06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공동으로 "천성관 임명반대, 비(非)검찰 법무장관 임명, 검찰개혁특위 설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5일 오후 1시 반부터 민변 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김갑배 변호사, 하태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최강욱 민변 사법위원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기자회견에서 발표된 내용을 순서에 따라...
한몸이 된 검찰과 법무부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2009/06/25 14:5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공동으로 "천성관 임명반대, 비(非)검찰 법무장관 임명, 검찰개혁특위 설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5일 오후 1시 반부터 민변 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김갑배 변호사, 하태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최강욱 민변 사법위원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기자회견에서 발표된 내용을 순서에 따라...
천성관, 검찰총장이 되면 안 되는 6가지 이유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2009/06/25 14:14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공동으로 "천성관 임명반대, 비(非)검찰 법무장관 임명, 검찰개혁특위 설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5일 오후 1시 반부터 민변 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김갑배 변호사, 하태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최강욱 민변 사법위원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기자회견에서 발표된 내용을 순서에 따라...
법무부, 수사지휘권 행사내역과 검찰인사위원회 명단 등 공개 거부
법제도개선/검찰개혁
2009/06/23 12:13
'수사업무 장애, 사생활 침해' 비공개사유, 납득할 수 없어기초정보 비공개하는 폐쇄성, '법무부 탈검찰화' 필요 높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최근 정보공개를 청구한 ‘법무부장관이 행사한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내역’ ‘다른 정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명단’ ‘검찰인사위원회 위원명단 및 심의･의결사항’에 대해 법무부가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수사지...
"국회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합니다"
법제도개선/검찰개혁
2009/06/23 11:41
<--> 참여연대, 여야 각 정당 원내대표에게 특위구성 촉구의견서 보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오늘(23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내표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 각 정당 원내대표들에게 검찰개혁을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기구를 국회에 만들어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고 입법으로 이어갈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보냈...
천성관 지검장, 검찰총장 지명 취소하라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2009/06/22 15:19
<--> 2001년 공안부장 재직시절 미확인 피의사실 공표 전력2008년 PD수첩 사건 이메일공개, 용산참사 사건 수사기록 비공개국정쇄신과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염원 짓밟는 처사 이명박 대통령이 신임 검찰총장으로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의 책임을 지고 임채진 총장이 물러남으로써 신임 총장을 지명할 상황이 발생했고 이 일을 계...
[앗, 검찰에게 이런 일이 2] 대검 중수부의 굴욕, 97년 한보그룹사건 수사
법제도개선/검찰개혁
2009/06/19 01:20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검찰은 국민의 근심거리를 넘어 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검찰개혁운동을 벌였고 몇 가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민들과 함께 제2의 검찰개혁운동을 시작할 때입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검찰개혁운동은 더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대검 중앙수사부를 비롯해 과거 검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