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 갈팡질팡하다 자본의 힘에 굴복한 검찰이 안타깝다

대검의 정의선 사장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논평

현대차그룹의 경영권 승계과정의 비리와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해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주)본텍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정몽구 회장은 기소하면서도 그의 아들인 정의선 사장은 기소하지 않기로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을 함께 법정에 세우는 것이 가혹하고 현대자동차의 경영공백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정의선 사장을 기소유예하기로 한 이유라고 한다.

대체 이것이 무슨 궤변인지 알 수 없다. 아버지와 아들을 동시에 구속하는 것도 아니라 기소하는 것에 불과한데 무슨 경영공백 가중을 우려하며, 왜 그것이 가혹하다는 것인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재벌총수 일가를 법대로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검찰에게 그리도 부담스러운 일인가? 얼마 전에는 정몽구 회장을 구속기소하면서까지 엄정한 모습을 보였던 검찰이 왜 갈팡질팡하는가? 현대차그룹이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1조원에 흔들렸다는 비아냥까지 나올 지경이다. 갈팡질팡하면서 자본의 힘에 굴복한 검찰의 태도는 재벌총수와 기업주들의 기업범죄를 반복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검찰이 모르는 것인가?

언제쯤 자본의 힘에 굴복하지 않고 기업범죄에 대해 엄정하면서도 일관된 검찰을 볼 수 있을지 안타깝기 그지없다. 끝.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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