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의원에게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11’ 보내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6/12/11 11:46
열한 번째 편지는 김창록 교수가 쓴 “지금 바로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1일) 민주노동당 최순영 교육위원에게 열한 번째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 “지금 바로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를 보냈다. 이번 열한 번째 편지는 최순영 의원이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3’에 대해 보낸 11월 23일자 답신을 읽고, 김창록 교수(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경북대 법학교수)가 다시 답변을 한 것이다.
김창록 교수는 이 편지에서 법학교육 개선을 위한 법학교수들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최순영 의원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법률가 양성 및 법학교육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길게는 10년 전부터 짧게는 최근 2~3년 사이에 수많은 논의 과정과 자료들을 보지 못한 채, 로스쿨 문제에 대해 일반 국민도 아닌 국회가 “논의가 부족하다”고 탓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지난 달 15일부터 발행된 편지들과 앞으로 예정된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시리즈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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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편지 읽기▣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11’
최순영 교육위원에게 보내는 편지 - “지금 바로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JWe20061211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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