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법안 4월 국회 회기내 처리하라!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04/13 12:23
지난 11일 국회 6당 대표들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관련 법안(이하 로스쿨 법안)을 오는 25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로스쿨 법안은 그동안 온갖 핑계로 처리가 미루어져 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비록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번에 6당 대표들이 로스쿨 법안 통과 의지를 밝힌 것은 다행이라고 보며 아울러 이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로스쿨 법안은 2005년 11월 국회 교육위의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후 15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 통과 여부가 불확실하다. 특히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사회 각계각층이 오랜 기간 숙고해서 만든 법안이 계속해서 통과가 미뤄져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당차원의 “바람직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을 위한 세미나” 뿐만 아니라 주호영 의원 주최의 공청회 등 로스쿨 법안에 대한 검토를 거쳤음에도 심의약속과 불이행을 반복해 왔다. 한나라당의 명분없는 반대로 법안처리가 지연된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지난 3월에는 로스쿨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개선책으로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로스쿨 제도의 대안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여전히 한나라당이 로스쿨 법안의 처리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었을 뿐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로스쿨 법안 처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혁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이에 어제(12일) 사법개혁을 위해 활동하는 여러 시민단체와 학계, 국회 교육위 소속 일부위원들은 로스쿨 법안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만약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조차 법안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나라당은 ‘법조기득권 옹호 정당’이란 비난과 함께 법안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해 응분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6당 대표가 합의한 대로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인 로스쿨 법안이 하루속히 통과되길 바란다. 아울러 로스쿨 법안 통과가 지연되게 된 데 결정적 책임이 있는 한나라당의 전향적 사고를 기대한다.
로스쿨 법안은 2005년 11월 국회 교육위의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후 15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 통과 여부가 불확실하다. 특히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사회 각계각층이 오랜 기간 숙고해서 만든 법안이 계속해서 통과가 미뤄져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당차원의 “바람직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을 위한 세미나” 뿐만 아니라 주호영 의원 주최의 공청회 등 로스쿨 법안에 대한 검토를 거쳤음에도 심의약속과 불이행을 반복해 왔다. 한나라당의 명분없는 반대로 법안처리가 지연된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지난 3월에는 로스쿨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개선책으로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로스쿨 제도의 대안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여전히 한나라당이 로스쿨 법안의 처리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었을 뿐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로스쿨 법안 처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혁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이에 어제(12일) 사법개혁을 위해 활동하는 여러 시민단체와 학계, 국회 교육위 소속 일부위원들은 로스쿨 법안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만약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조차 법안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나라당은 ‘법조기득권 옹호 정당’이란 비난과 함께 법안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해 응분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6당 대표가 합의한 대로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인 로스쿨 법안이 하루속히 통과되길 바란다. 아울러 로스쿨 법안 통과가 지연되게 된 데 결정적 책임이 있는 한나라당의 전향적 사고를 기대한다.
JWe20070413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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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사교육입시학원 과 로스쿨 낭인 그리고 로스쿨 학비는 생각안하냐 ?
어이없습니다 . 로스쿨 도입으로 예상되는 로스쿨 사교육 열풍과 그리고 그러인해 생기는 로스쿨 낭인들 그리고 로스쿨의 고비용 학비는 생각안합니까 ? 참 어이없습니다 . 그리고 어떻게 로스쿨 3년제법전대가 사법개혁입니까 ? 법대 4년은 무용지물 인가요 ?
아마 수많은 인문,사회과학,법대 학생들이 로스쿨에 매달리는 현상을 초래할것입니다 .
로스쿨 사교육 학원이 이제 신림동에 등장하여 수많은 인문사회과학법대 학생들이 로스쿨에 매달리는 모습 생각하면 참 가관입니다 .
로스쿨
로스쿨 도입 -> 로스쿨 낭인 발생
사법시험 - > 사시 낭인 발생
차이가 뭐죠 ?
로스쿨 도입 = 사법개혁 ? 정말 어이없다 ........................
로스쿨 도입 = 사법개혁 ? 정말 어이없다 ........................
로스쿨 도입후 ..
로스쿨 도입으로 인해 로스쿨 사교육 학원 설립 - > 수많은 인문사회과학법대 학원들이 로스쿨 공부에 매달림 - > 물론 로스쿨 사교육으로 인해 수많은 학생들이 사교육에 수많은 돈을 지출 -> 로스쿨 낭인 (로스쿨에 입학하기위해 재수 삼수 사수 등의 현상) -> 입학 후 - > 엄청난 고비용의 학비에 시달림 . 결론 : 로스쿨 사교육 학원으로 인한 경비 지출 + 로스쿨 입학후 엄청난 고비용의 학비.
조속히 실행 바랍니다.
각 대학마나 퍼부은 엄청난 비용은 어쩌고, 도대체 하는 건지 마는건지
진로를 결정해야 할 사람들에게 혼란만 부추기는 꼴입니다.
2009년 부터 신입생을 봅는다면, 반드시 이번에는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미 타대학들도 등록금은 올라있고, 의학전문대학원도 시행중인데, 법학전문대학원만 유독안되는 것은 변호사 국회의원때문이지요.
25일 두고 보겠노라
반드시.꼭, 통과를 기대합니다.
장장 김영삼 정부때부터 준비되어온 로스쿨 법안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다니.
한나라당은 로스쿨 통과 안시키면 다음 장권 못잡는다.
4월 25일 까지 통과 안시키면, 열우당은 여당 자격없다.
경영대학원,의학대학원은 되도 변호사 국회의원과 대통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은 안된단다.
그럼, 다른 의학,경영전문대학우너도 당장 페지하라.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야한다.
미쳤구나...
농부의 자식으로 가난속에서 공부한다...시팍...로스쿨 되면 니가 내 학비 대줄래??
긴말 안할래
한나라당 에서 이번에 로스쿨법안 통과시키면....나를 포함한 최소 6표는 포기하세요...
미친 로스쿨법 통과되면 난 민노당 "찍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