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장관은 법무장관인가 김승연 회장 변호인인가?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7/05/16 18:40
김승연 회장을 두둔한 김 장관 발언은 수사 독립성 침해한 것
재벌총수 사건에 대한 비뚤어진 시각 노골적으로 드러낸 망언
김 장관 국민에게 즉시 사과하고 자숙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성호 법무장관이 지난 15일 이화여대 특별강연에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김회장의 ‘부정(父情)이 기특하다’,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 김 회장에 대한 ‘집단 따돌림 아닌가’ 라고 발언하였다고 알려졌다.
이 같은 김 법무장관의 발언은 현재 진행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명백히 개입한 것이며 재벌총수 사건에 대한 비뚤어진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법집행 기관의 수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 믿기 어려울 만큼의 망언이다. 참여연대는 김 법무장관이 국민에게 즉시 사과하고, 자숙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사건을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 법무장관의 인식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해 초법적인 보복폭행에 나선 범법행위자를 ‘부정(父情))’ 에 기인한 ‘기특한’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법집행 기관의 수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다. 김 장관은 “자기 분(憤)을 못 삭여, 힘을 동원해 사적으로 복수하는 것을 ‘자식 사랑’이라 불러선 안 된다. 그건 진짜로 자식 사랑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에 대한 모독이다 ”고 한 모 일간지의 칼럼을 깊이 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김 장관이 재벌총수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비뚤어진 시각을 다시 드러냈다는 점이다. 김 장관은 이번 사건은 비일비재한 폭행사건에 불과한데, 우리 국민들이 집단따돌림을 좋아하여 김 회장을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불공정할 정도로 사회지도급이나 힘있는 사람들이 손해를 볼 정도’라고 했다.
다시 말해 언론과 국민이 이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수사 진척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집단따돌림’으로 비정상적인 것이고, 폭행에 따른 상해사건이 연 몇 십만 건이나 되는데, 왜 이 사건에만 유독 관심이 집중되느냐는 식이다.
우리는 김 장관이 정말 그 이유를 모르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을 포함해 재벌총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국민적 관심과 감시가 있지 않으면 가장 기본적인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은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이로 인해 ‘힘있는 사람’을 대하는 경찰, 검찰, 법원의 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만약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해왔다면 이렇게까지 떠들썩하지 않았을 것이다. 국민과 언론의 관심과 감시는 검찰, 경찰이 자초한 것이지, 김 장관의 생각처럼 국민이 집단따돌림을 좋아해서가 아니다.
우리는 재벌총수와 같은 힘있는 사람이 불공정할 정도로 손해를 본 사례가 무엇인지 김 장관에게 되묻고 싶다. 재벌총수와 관련된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미약하기 짝이 없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게 허다하고, 그나마 국민적 비판이 거세야 본격적으로 수사에 임한 것이 지금까지의 검찰 모습이 아니었던가? 최근의 경우만 해도 박용성 등 두산그룹 총수일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나 임창욱 대상그룹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그런 경우들이다.
김 장관은 그간 여러 차례 친기업적인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바가 많다. 분식회계 등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이 면죄부를 주겠다고 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법무부 산하 전문가 참여 위원회의 결정을 막판에 폐기한 것이 바로 김성호 장관이다. 이번 발언 또한 그의 친기업적 시각, 친재벌적 시각과 무관하다 볼 수 없다.
우리는 김 장관이 자신의 망언에 대해 즉각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비뚤어진 ‘재벌편향’을 바로잡길 촉구한다.
JWe20070516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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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로서 사과해야 할 말을 한것으로 생각한다
하마트면 그냥 묻어질 일이 그나마 언론으로 인해 밝혀졌다. 그럼에도 한 국가의 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함부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공적인 일이 되며 위글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다.
김장관은 자숙해야 할것이다.
김성호 너는 개새끼야 개성호다.
공수처,설립한다는 개새끼가 졸부 새끼 범죄를 비호해 천하에 쳐죽일 인간쓰레기 개 씨발새끼..
검새 출신 새끼덜은 10이면 열, 100이면 100 전부 영락없는 돌대가리
인간쓰레기 입니다.
썩은 검새놈년 대가리를 도끼로 조까 시커먼 뇌척수액으로 갈증을 해소하자..
쉬~~~~~레기
법조계에 쓰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