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비리혐의로 물러난 구 재단측 이사들이 교육부가 학교 정상화를 위해 파견한 임시이사들이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임시이사들이 구 재단측과 협의하지 않고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권한 밖의 일이며 따라서 정이사 선임을 한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사건번호 2006다19054)하였다.

학내 분규와 공금횡령 및 부정입학 혐으로 김문기 전 이사장이 사법처리를 받는 등 몸살을 앓고 있던 상지대는 1993년 이후 교육부가 구 사립학교법에 의해 파견한 임시이사들에 의해 운영되다가 2003년 학교가 정상화되고 이들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 9명을 선임하여 교육부의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구 재단측 이사들이 자신들과 협의하지 않고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재판부는, 이미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사임한 후이므로 정이사 선임에 관여할 자격이 없다고 각하하였다. 이와 달리 2심 재판부는, 학교가 정상화되었다면 임시이사들은 경영권을 구재단측 이사들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또한 구 재단측 이사들을 배제한 채 정이사를 선임해 학교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한다며 구 재단측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의 8명의 대법관들(대법관 이용훈(대법원장), 고현철, 김용담, 양승태, 김황식, 박일환, 김능환, 안대희)은 지난 번 고법판결과 같이 구 재단측 이사들이야말로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대변하는 자들로서, 단순한 위기관리자인 임시이사들이 이들 구 재단측을 완전히 배제한 채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권한 밖의 일이라며 또다시 구 재단측 손을 들어 주었다. 이에 대해 5명의 대법관들(대법관 김영란, 이홍훈, 전수안, 박시환, 김지형)은, 구 재단측 이사들은 이미 임기만료되었거나 사임한 후이므로 정이사 선임에 대해 무효를 다툴 권한도 없을 뿐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임된 임시이사들이 학교 정상화의 한 방편으로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당연한 권한이라며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수의견에 대해서 사립학교는 비록 사인의 재산 출연으로 설립되었지만 교육이라는 공적 목적을 위해 이용되는 공공 시설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설립자의 재산권만 강조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있다. 참여연대는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자주성에 대한 의미를 되짚어 보고 토론해 보기 위해 이번 판결을 비평대상으로 선정하였다.(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