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2007-3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2007-3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7/02 00:00

지난 6월 7일 발표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2007-3입니다.

이번 판결비평 대상 판결은, 2007년 5월 17일 선고된 상지대 정이사 선임무효 대법원 판결입니다, 비평칼럼은 홍성태 교수(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와 이유정 기자(교수신문), 박병섭 교수(상지대 부총장), 한상희 교수(건국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가 각각 작성해 주셨습니다.

-대상판결

1. 학원 정상화시킨 임시이사들에게 정이사 선임권 없다고 한 대법원 판결

(2007.5.17. 선고, 2006다19054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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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e200706110a.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