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집행유예 판결, 일반인에게도 그럴까?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9/11 17:14
연이은 재벌총수 봐주기 판결논란, 법원이 해결해야
오늘 폭행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항소1부 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하였다. 지난 7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된 1심 판결과 달리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재벌총수에게 관대한 처벌 아닌가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작년 두산그룹 박용성 회장일가에 대한 관대한 처벌과 지난 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에 이은 이번 판결은 법관들이 공정하게 법의 잣대를 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의문스럽게 한다.
재판부는 김승연 회장이 구치소에서 치료할 수 없을 수준으로 우울증과 충동증세가 심해졌다며 지난 8월 구속집행을 정지한데 이어, 이번 집행유예 판결의 이유로도 건강악화를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유죄가 인정되는 피고인이더라도 실형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건강상태라면, 실형을 대체할 다른 방안으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도 가능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길이라 본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논란이 되는 것은, 정치인이나
지난 주의 정몽구 회장 판결처럼 국가경제우려 등과 같은 양형참작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을 양형사유로 인정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라 하더라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계층에게는 쉽게 인정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계층의 범죄자에게는 잘 적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법관들이 재벌총수와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이들의 형량을 정할 때 억지로 이것저것 참고하는 것도 벗어나야 할뿐만 아니라, 진실로 고려해주어야 할 양형사유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무관하게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될 것이고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질 것이다. 끝.
JWe20070911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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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는 얼마 안내지만 이짓거리를 보고만 있을겁니까
어처구니가 없군요
참여연대에 얼마 안돼는 후원금을 내고 있소만
후원금 더 많이 낼테니
참여연대가 나서 주세요
아세상 대한민국이 싫어진다
법앞에 평등을 실현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여야 할 법원이 오히려 독선과 아집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국민여러분
국민여러분도 아들이 술처먹다 쌈박질하다 매맞고 오면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고 조폭을 동원하여 보복폭행을 하더라도
치밀한 계획이 아니고 대충 계획한 것이고 부자의 정에서 비롯된것이면 집행유예로 실형을 안산답니다
유전무죄
유전무죄 무전유전돈과 권력이 없어서 이보다도 못한 죄를 짓고도
교도소에서 #50026;고있는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소후에 재판관들에게 손해배상 하세요
돈과 권력이 없어서 괘씸죄로 또 당할 것 같다구
대한민국 법할말이없다